정치

조윤제 "열차는 이미 출발, 안 멈춘다… 北美 2차회담 열릴 것"

조윤제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열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포럼에 참석, '한미 관계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를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걸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이같이 긍정적 전망을 했다.이어 "새해에 북미 간 협상이 탄력을 받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북미 간 상황을 '달리는 열차'에 비유한 뒤 "관건은 그 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적어도 예기치 못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열차가 멈춰 서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우리가 일단 열차에 올라탔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고,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궤도 위에 머무르길 원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조 대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가 될 것인지는 모른다"면서도 "(북미 간) 의사소통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에 대해 "그것(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담 성격으로, 이르면 내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지난해 11월 8일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갑작스런 연기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다. 북미 양측은 북미 정상회담 사전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5일(다음주 화요일)까지 중동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어서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정부대표단 멤버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키로 일정이 잡힌 상태여서 내주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이후로 일정이 밀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앞서 조 대사도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를 위한 준비 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사는 이날 포럼에서 미래를 향한 한미 양국의 협력에 있어 가장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은 바로 북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2018년은 한국과 미국, 북한 지도자들이 결단력과 의지를 통해 전쟁의 우려를 낳았던 한반도의 위기를 외교적 노력으로 돌려세운 역사적인 해였던 만큼, 이러한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다소 더뎌졌으며, 북한의 핵 생산 시설에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들에 대한 우려도 듣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공통된 목표들은 재확인됐으며 새로워졌다. 우리의 정상들은 결연하게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남북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간) 협상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신뢰를 조성해줄 수 있다"며 '선순환'을 강조한 뒤 "북한에 어떠한 미래가 가능한지, 또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이뤘을 때 어떠한 혜택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 1년간 남북 간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가 주력한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한미 사이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거나 그 틈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으며, 때로 사안에 대한 견해와 접근이 다를 수는 있으나 한미는 생산적 토론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맹으로서 최선의 접근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조 대사는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하룻밤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종 종착지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이 과정에서 긴밀한 조율을 해 가면서 단일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우리의 인내와 굳게 버티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출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열차에 계속 남아있을 것을 분명히 한 만큼,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굳건한 한미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2019년에는 반드시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1-10 연합뉴스

'이례적 환대' 우의다진 김정은-시진핑

영빈관 아닌 최고급 호텔서 오찬제약회사 등 산업현장 본뒤 귀국4차 중국 방문 이틀째인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오찬을 하고, 제약회사인 동인당 등 산업현장을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올랐다.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식 영빈관인 조어대가 아닌 최고급 호텔인 북경반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양 국가간 우의를 다졌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인 지난 8일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이고, 시진핑 주석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새해 처음 맞는 외국 정상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환대해 뜻깊은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반영하듯 지난 8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잔치를 겸한 만찬은 성대했다는 후문이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위해 특별 선물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북경반점은 중국 수도인 베이징을 대표하는 호텔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귀빈과 고위 관리들이 주로 묵는 숙소다. 다양하고 진귀한 중국 요리가 제공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뒤 전용차를 타고 베이징역으로 이동, 전용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제약회사 동인당을 방문하는 등 산업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3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약회사 동인당 공장을 방문해 전통 약초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이 방문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는 베이징의 유일한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로 하이테크 산업과 우주관련 산업이 집약돼 있어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중이 정상회담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중 양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09 전상천

美, 김정은 방중에 '신중 모드'…트럼프 'No 트윗'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 및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응을 삼가며 신중히 대처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중 우호 과시와 밀착이 새해 들어 흐름을 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며 관심을 드러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북미가 물밑 조율 중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긴밀한 북·중 관계를 바탕으로 대미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북·중 밀착에 대한 미국 내 경계의 목소리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생일에 방중해 4일간 머물며 시 주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북·중 관계의 친밀감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하고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인 8일 오전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오후 4시 30분께(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1시간 정도 회담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 5월 방중 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4차 방중의 다음 수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9 연합뉴스

김정은·시진핑 북중 정상회담, 1시간 만에 종료… '북미회담 사전 조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北京)에서 4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중 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하고, 북·중 관계 강화 방안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8일 오전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1시간 정도 회담을 가졌다.지난해 6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와 회담 시간이 비슷해 북·중 정상이 이미 세부 현안은 만나기 전에 조율을 마친 뒤 큰 내용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중 정상은 올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세안정 노력에 중국의 지지 등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올해 양측간 교류 확대와 관계 강화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중앙(CC)TV는 오후 7시 메인 뉴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방중한다"는 내용만 간단히 보도하며 정상회동 내용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한편 이날 오후 6시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진핑 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 시 주석은 환영 연회에서 성대한 축하 잔치를 해줬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끝났으며, 인민대회당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 진행돼 중국 측에서 성대한 대접을 했음을 시사했다.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도 지난번 베이징 방문 때와 같은 경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생일을 겸한 만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중국은 당 대 당 교류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김정은 위원장 방중 사실을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했으며, 북한 또한 방중 발표 시 핵심 인사의 노동당 직함을 언급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의 방중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중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일제히 기대감을 표했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변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김 위원장은 중국 지도자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당,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에서 "김 위원장의 4번째 방중은 새해 한반도 정세의 좋은 시작"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날이 그의 생일이라는 점은 특히 북·중 양국 지도자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北京)에서 4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AP=연합뉴스

2019-01-09 디지털뉴스부

中매체 "김정은-시진핑, 양국 지도자 친밀한 관계 보여줘"… 중국 역할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번째 방중은 새해 한반도 정세의 좋은 시작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관영 환구시보는 8일 사평에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 날이 그의 생일이라는 점은 특히 북중 양국 지도자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신문은 미국과 한국은 북중 양국이 우방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건설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북한은 국가 안보에 자신이 없기에 친밀한 북중 관계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신문은 "중국의 지지와 격려가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각국이 중국의 조력자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구시보는 미국 내에서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대해 미국의 현재 한반도 전략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문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중국에 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약속 이행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좋은 효과를 냈다고 예를 들면서 미국이 할 일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지 채찍질이 아니라고 말했다.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류웨차오 지린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이 글에서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진행 중인 방문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번째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중국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를 원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또 중국이 40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해왔다면서, 이웃 북한과 경제 개혁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공유할 만한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그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자립경제를 우선 정책으로 삼았다면서 북한이 올해 경제 개혁을 준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핵 문제의 돌파구는 미국과 북한이 각각의 정책을 조정해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꼽으면서,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되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번째 방중은 새해 한반도 정세의 좋은 시작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01-08 디지털뉴스부

['방중' 김정은, 시진핑과 회담]'중국 포함' 한반도 평화체계 도모 '다자 협상' 전환 의지

2차 북미회담 협상력 높이기 의도트럼프와 만남후 서울답방 가능성과학기술·교육 경제 지원 논의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새해 벽두부터 중국 초청을 받아 방문,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2019년 첫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올 한해 동안 북중 간 외교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특히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1시간 가량 회담을 갖고 2차 북미회담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북미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체제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는 대화 채널 구축'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비핵화를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를, 내부적으로는 대북 제재완화와 자력경제력을 구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 김 위원장은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 협상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협상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김 위원장은 우선 미국과 핵 담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포함해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올해 외교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을 감안할 때 중국 방문 의도는 더욱 자명해진다.또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가 현재 한계에 직면한 만큼 중국으로부터 과학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 회담, 북미·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나' 김 위원장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에 맞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이끌어 낼 전략에 대한 협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김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게 될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08 전상천

국방부, '레이더 동영상' 6개 언어 추가공개 방침… 日 추가대응에 촉각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의 탐색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6개 외국어 자막 영상을 이르면 주초에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지난 7일 전해졌다.양국간 갈등 사안이 국제적 관심사로 비화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미 공개한 국문과 영문판에 더해 현재 제작 중인 6개 언어 자막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해 일본 주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세계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한글과 영어 자막 레이더 영상은 합쳐서 조회수 2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국방부는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 게시에 이어 추가로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아랍어 등 6개 언어 자막 영상을 이르면 8일 중으로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릴 계획이라고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이 밝혔다.국방부는 6개 외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 초안을 이미 제작했으며,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추가로 제작한 6개 외국어 영상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측이 다국어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할 경우 일본 측의 추가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5일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의 비행기록 등을 토대로 방위(국방)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에 반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국방부는 외국 언어 자막 영상을 통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초계기가 당시 조난 북한 선박의 수색·구조활동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하고, 150m 상공을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다.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다가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몇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 영상 공개 다음 날인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국방부는 레이더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 일본 측에 양국 국방 당국간의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방위성은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어 자막을 담은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달 28일 일본어와 영어 자막을 달아 공개한 동영상과 같은 것이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한국어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1-08 디지털뉴스부

메이 英총리, 브렉시트 투표 14~15일 발표… "제2 국민투표 분열 불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통과돼야 하며, 부결될 경우 영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메이 총리는 6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출연,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지난달 11일 승인투표가 예정됐으나 합의안 부결이 확실시되자 메이 총리는 이를 이달 셋째 주로 연기했다.일부 언론은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 일자를 다시 늦출 수도 있다고 보도했지만 메이 총리는 이달 승인투표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4∼15일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메이 총리는 자신이 EU와 '좋은 합의'(good deal)를 이끌어낸 만큼 '노 딜'(no deal) 시나리오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그동안 '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이 낫다고 말해왔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좋은 합의'이며, '좋은 합의' 하에 EU를 떠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회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묻자 메이 총리는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메이 총리는 합의안 중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과 관련해 EU와 논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확약, '안전장치'와 관련한 의회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메이 총리는 "(제2 국민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브렉시트가 예정된) 3월 29일 이전에 투표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아니며, 영국 국민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메이 총리는 이날 일간 데일리 메일의 일요판 메일 온 선데이 기고문에서도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이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고 영국 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와 유권자들의 생계를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한다고 비판했다./디지털뉴스부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2019-01-07 디지털뉴스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 신년 한일 관계 악화

새해 한일관계가 일본 정부의 '생떼' 등의 이유로, 갈등 국면으로 시작되고 있다.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국제법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지난달 20일 불거진 '레이더 공방' 역시 장기화 될 조짐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근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조치를 내리게 되면,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 신청을 거쳐 중재 수순을 밟아 나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재를 통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적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조치는 모두 국제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한편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은, 국제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국방부는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다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지속해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에 대한 양국 네티즌들의 조회수 뿐 아니라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6 김태성

정부 레이더갈등 국제여론전 박차… 총 8개국어 동영상 제작추진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국방부는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다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지속해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6일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방위성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려 국제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영상을 제작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에 대한 양국 네티즌들의 조회수 뿐 아니라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다국어 영상까지 게시되면 전 세계 네티즌들도 '댓글공방'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자칫 국제이슈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8개 언어로 영상 제작 = 국방부는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글과 영어판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데 이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도 제작 중"이라며 "추가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자막으로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영상을 8개 언어로 만들어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다가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몇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제작 중인 다국어 영상에도 이런 입장이 강조된다.여기에다 일본 초계기가 당시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하고,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방부 영상 공개 이후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방위성은 지난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을 통해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밝혔다.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글 영상 147만회 돌파, '좋다 싫다' 댓글 엇갈려…네티즌 '댓글전쟁' = 국방부가 지난 4일 오후 2시 유튜브에 게재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6일 오전 현재 조회수 148만회를 돌파했다.댓글도 4만8천개를 넘었다. 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이틀 만에 이런 조회수를 올린 것도 기록으로 남게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좋아요' 7만6천여회, '싫어요' 7만5천여회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영상을 비판하는 일본어 댓글도 많아 양국 네티즌들이 '댓글 전쟁'을 펼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난 수준으로 볼 때 일본 우익세력들도 가담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그래서 이번 레이더 문제로 양국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국, 협의 필요성 인정…조만간 실무협의 통해 봉합 가능성도 = 한일 국방 당국은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국방부는 공개 영상을 통해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방 당국간 실무협의를 열어 따지자는 것이다.일본 방위성도 "향후 한일 방위(국방) 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지난 4일 전화통화에서 국방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놓고는 물밑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실무협의를 도쿄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서울에서 조속히 만나자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장소를 놓고도 '기 싸움'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측은 실무적 협의를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마냥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협의를 개시하자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양측이 실무협의를 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주장을 굽힐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은 이미 정치적 이슈화된 레이더 문제를 놓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아베 정권이 입을 정치적 타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레이더 문제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봉합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6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국 측을 설득했던 것과 달리 미측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이에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 측이 이번 레이더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사안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지난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6 연합뉴스

한일외교장관 통화…"국방당국협의로 '레이더 이견' 해소해야"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 논란으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피해자 측의 강제집행 절차 신청 등 국내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강 장관은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행정부에서 개입할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 사안을 "일본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서 제대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노 외무상은 통화 후 기자들에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국제법에 따라 의연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준비만은 해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연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와 관련,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노 외무상은 이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한일 국방당국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외교부는 "양 장관은 금년에도 지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는 지난달 12일 이후 23일만으로,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를 일본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서울=연합뉴스

2019-01-04 연합뉴스

한일레이더갈등 길어지나… 말對말·동영상對동영상 공방

새해 들어서도 한일 '레이더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장기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한국 해군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증거라며 자국 해상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4일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장외공방전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이 발생한 지난달 20일로부터 보름이 경과하도록 양국이 갈등 해소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국간에 '말 대(對) 말', '동영상 대 동영상' 식으로 감정 싸움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국방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은 우리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STIR·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해경이 촬영한 영상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을 근거로 삼았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일본어와 영어로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것에 대응해 반박 동영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국 언어로 번역해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양국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적 선전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셈이다.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과 해경의 북한 어선 구조과정에서 불거진 레이더 갈등이 해를 넘기고도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게 때문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진 과정을 되짚어 보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은 진전이 없고, 각각 상대방이 '위협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선전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자국의 초계기(P-1)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하는 위협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양국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지난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일본이 실무급 화상회의 다음 날 자국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이후로는 양국 모두 사실관계 규명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일본은 레이더 조사에 대한 우리 측의 사과를, 우리 정부는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우리 국방부는 2일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전날 분카(文化)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이더 갈등 관련 "우리들(일본)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국방부는 이날 동영상을 통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초계기가 탐지한 우리측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일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일본 측이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초계기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운용 중이던 탐색레이더(MW08)의 전자파나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북한 선박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해경경비함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 전자파를 추적레이더(STIR)로 오인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탐색레이더(MW08)는 주파수 대역이 'G밴드'로 추적레이더와 달라 오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켈빈 레이더는 추적레이더와 같은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경정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 겸용으로 쓰고 있으며, 당시 어선 구조활동을 위해 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다. 한편, 우리 해군 함정이 당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무장한 군용기가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해야 했는데 우리 해군 함정은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자 광학영상장비(EOTS)로 감시했지만, 초계기의 근접비행을 녹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북한 어선 구조작전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우방국인 일본의 초계기로 식별됐기 때문에 광학영상장비로 감시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반박 영상 공개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04 연합뉴스

軍 '레이더 갈등' 반박 동영상 공개… "위협비행 사과하라"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4분 2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첫 화면에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이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은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것으로, 탈진한 북한 주민이 따뜻한 물을 원한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 해군과 해경의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하는 장면도 해경에 의해 촬영됐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까"라고 일본 측에 묻는다. 이어지는 화면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구조 활동을 촬영한 영상이다.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500m 거리까지 접근했고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지적했다.국방부는 동영상 자막을 통해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근거로 삼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은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이후에도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저공비행했고, 회피기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 구조작전을 위해 탐색레이더(MW08) 운용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한국 국방부 입장이다. 광개토대왕함에는 광범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 일본은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함정이 추적레이더로 자국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무장이 자신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함정은 공격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답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 근거로 광개토대왕함에서 수신한 일본 초계기 발신 통신내용을 공개했는데 잡음이 심해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었다.국방부는 "우리 해군은 우방국인 일본 초계기를 향해 어떤 위협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만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04 디지털뉴스부

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당시 정황 영상 유튜브 공개

국방부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공개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놨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특히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밝히건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4분26초 상당의 영상에는 일본 정부의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관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해당 영상을 국방부 홈페이지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동시에 게재했다.국방부의 영상은 한글 자막과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28일 공개한 영상의 문제점과 우리 군 당국이 그 동안 파악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동영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묻는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광개토대왕함은 표류 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인도적 구조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방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반박 영상 공개./국방부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2019-01-04 송수은

필리핀에 불법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 국내 반환…"회수비용 등 수출업체에 청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이 조만간 한국에 돌아올 전망이다.환경부는 4일 필리핀에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천200t을 먼저 가져온 뒤 5천100t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조속히 가져올 계획이지만, 필리핀 정부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해당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7월(5천100t), 10월(1천200t)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됐다.국내에서 쓰레기를 폐기할 경우 t당 15만 원이 소요되나,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국-필리핀' 합작기업은 해당 쓰레기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다. 그러나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곧바로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다.이후 필리핀 당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다.현지 환경단체 역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그러나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처리 방법이 골치다.이병화 과장은 "우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대부분 소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수 비용과 처리 비용을 모두 수출업체에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은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none"한국산 쓰레기 되가져가라" 필리핀 환경단체 시위./연합뉴스

2019-01-04 송수은

트럼프 "김정은 친서, 2차회담 머지않아"

美 백악관 각료회의서 편지 선봬비핵화 속도부진 회의론 정면반박북미협상 교착국면 돌파구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 그리 머지 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북미협상 교착국면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발언에서 "나는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great letter)를 받았다"며 테이블 위에서 친서를 꺼내들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일부 인사들에게 이 친서를 보여줬다면서 "훌륭한 친서"라고 거듭 말했다.그가 내보인 종이는 A4 1장짜리로, 3등분으로 접힌 흔적이 있으며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및 김정은과 많은 진전을 이뤄왔다. 우리는 정말로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며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나는 결코 '속도'를 말한 적이 없다"며 "봐라, 이런 식으로 80여년 흘러왔고,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진 건 6개월 전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속도조절론 언급은 비핵화 협상 속도가 부진하다는 미국 조야의 회의론을 정면 반박한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마 또 하나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그가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방침을 재확인했다.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in the not-too-distant future)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가리켜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고 그의 나라를 위해 많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며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비핵화시 경제적 보상 기조를 다시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친서 전달 사실까지 공개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1∼2월' 사이에 2차 핵담판 의제 및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고위급 또는 실무채널의 후속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1-03 전상천

靑 NSC "日 초계기 근접비행 심각,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청와대는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및 한일 국방 당국의 레이더 공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NSC 상임위원들은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하며 불거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초계기를 향해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특히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비신사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청와대는 아울러 "이날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올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평가했다"며 "또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하며 추진되도록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 현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1-0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