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조를 맞춘 '인천형 뉴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8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2010년 212곳에서 올해 4월 현재 110곳으로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주민 갈등이 심해졌고, 개인 분담금이 높아져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각 지역별 사업 대상지를 3~4곳 선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인천의 모든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뉴딜사업을 통해 재생하려면 수십 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상운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그동안 진행했던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시비로 추진하는 정부의 뉴딜사업 모델을 따와 시·구비로 하는 인천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 재생사업부터 실시한 뒤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운 연구위원은 "국토부 뉴딜 공모 사업 대상지는 인천시 전체 노후 주거지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며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