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12일 인천광역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손민호 시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큐베이팅 등 전담지원센터 필요
협업 문화·행정 절차 받아들여야
각각 대리자·주체자로서 역할을

민선 7기 인천시 핵심 시정 방향인 '민관협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은 12일 열린 '인천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간 전문 역량은 기존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을 흔들고 빼앗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이 보다 진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상생의 존재"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와 시민사회는 불편하지만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꼽았다.

행정 주도의 일방소통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전면적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협치·소통조직을 신설했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의 행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소통과 공유, 분권, 행정혁신이라는 민관협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공직자에게는 '강요'로 다가오는 부분이 적지 않다.

박인규 소장은 "시민사회와 행정(공무원)이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며 "신규 시민단체를 위한 인큐베이팅,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시민사회운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담할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민선 5기부터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김병권 자문관은 "민간은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서식 등 소모적인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은 민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실험과 도전을 허용하는 진취적인 협업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치는 각자하면 실패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혁기 꿈이은교육협동조합 대표는 "시민은 더이상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행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시민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사회도 소수정예의 시민단체와 마을공동체가 발걸음을 맞추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미래 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