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같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연대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다"면서도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제4의 김태우·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 제재이며 보복"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김태우·신재민을 의인으로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죄인으로 취급하고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하겠다고 손사래 치는 상황"이라며 범국민연대 조직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유서 형식으로 남긴 메시지를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고 적은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맹비난 한 것에 대해 "(폭로)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외톨이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서슬 퍼런 살아있는 권력에 짓밟혀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영태를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과도하게 보호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못마땅한 기분을 느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보호했나"라며 "신재민이 더 순수하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백승재 변호사는 "이 정부는 힘겹게 용기를 낸 공익제보 공무원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죽음의 골목으로 내몰았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를 생각하며 어제 한숨도 못 잤다"며 "용기 내 목소리를 냈으니 앞으로 공익제보자는 저희가 꼭 보호해 주겠다. 그게 사명이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범국민연대에 참여할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에는 고영일·고영주·권우현·김기수·김병철·김용진·김태훈·도태우·박성제·부상일·백승재·엄태섭·우인식·이순호·이인철·장재원·정선미·정종섭·정수경·조선규·진형혜·황성욱 변호사가 포함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