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도는 즉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 역시 이해되는 점이 있어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설 명절에 소비를 진작하고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조원대 공급한다고 한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소비를 많이 하라고 빵을 사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해 소비토록 하는 게 방역에 문제가 없고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아니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도민들께 지원하는게 유독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 지역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을 잘 해주고 있으므로 도는 소득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공평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급 대상을 1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한 만큼 지급 시기가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역시 "3차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방역을 열심히 해도 저점을 지나 또 다시 4차 유행의 파도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 지급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 전에 지급 시기를 특정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도의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지난해에는 지급에서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 58만명을 포함한 게 특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1천399만명이다. 집행에 필요한 경비 37억원가량을 포함하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비용은 1조4천35억원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당내 논쟁에 대해 "당 최고위원 직함을 가진 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엔 그런 모습(당내 이견)이 있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방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도 방역을 걱정하겠지만 일선 방역 책임자인 저로서는 더욱 그런 책임이 크다. 도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일부는 섭섭함을 느끼겠지만 원만하고 타협적으로 가기 위해 당의 공식 입장을 수용했다"며 "당과 갈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도는 즉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 역시 이해되는 점이 있어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설 명절에 소비를 진작하고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조원대 공급한다고 한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소비를 많이 하라고 빵을 사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해 소비토록 하는 게 방역에 문제가 없고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아니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도민들께 지원하는게 유독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 지역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을 잘 해주고 있으므로 도는 소득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공평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급 대상을 1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한 만큼 지급 시기가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역시 "3차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방역을 열심히 해도 저점을 지나 또 다시 4차 유행의 파도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 지급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 전에 지급 시기를 특정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도의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지난해에는 지급에서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 58만명을 포함한 게 특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1천399만명이다. 집행에 필요한 경비 37억원가량을 포함하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비용은 1조4천35억원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당내 논쟁에 대해 "당 최고위원 직함을 가진 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엔 그런 모습(당내 이견)이 있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방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도 방역을 걱정하겠지만 일선 방역 책임자인 저로서는 더욱 그런 책임이 크다. 도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일부는 섭섭함을 느끼겠지만 원만하고 타협적으로 가기 위해 당의 공식 입장을 수용했다"며 "당과 갈등은 전혀 없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