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고 한재영
용인 죽전고 한재영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를 꼽자면 당연 '고령화'와 '저출산'일 것이다. 점점 국민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반해, 연간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가면서 동시에 두 개의 큰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한 정책으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신선하고 특별한 제도가 있다. 


'1인당 200만원' 정부 출산바우처
내년 다자녀가정 여가 지원 확대


'첫만남 이용권'은 말 그대로 세상과 처음 만난 아이를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이 정책은 자녀 인원 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아이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정부 지원이다.

이 일시금은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생 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교육 등을 통해 양육 정보 또한 제공된다.

또한 현재는 복지 증대를 위해 출산지원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각 시는 출산 가정이 아이의 양육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육아를 위해 출산지원금 또한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은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하게 되는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018년까지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 또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출산 관련 복지가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문화와 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출산, 양육관련 복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양육관련 복지 확대에 이모(18)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출산을 한 가정 모두에게 공평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좋다"며 "동생이 2명 있는데, 나와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에도 이런 복지정책이 있었다면 부모님의 육아가 조금이나마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기도 하지만 복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다"고 밝혔다.

/용인 죽전고 한재영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