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허찔린 민주 “대통령된 줄 착각”

헌재 지명·대법 임명 ‘초강수’

보수성향 2명 ‘균형 맞추기’ 포석

‘대권 차출 떠보기 의도’ 해석도

국힘, 청문회 절차 속행 환영 입장

민주 “위헌” 일각선 재탄핵 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임명하는 등 헌재 구성을 마무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 프로필 참조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허를 찔린 정치권은 희비가 갈렸다. 민주당은 위헌적 지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청문회를 열어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재판관 전격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된 진보성향 마 재판관 임명에 더해 보수성향인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까지 지명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룰 수 없다는 보수진영의 목소리와 한 권한대행의 역할 강화로 조기 대선 차출 여론을 ‘떠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돼 이목이 쏠린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지명은 전격적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도 정원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예상치 못한 민주당은 이날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마저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오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나, 한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벗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선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청문 일정을 잡아 임명 절차를 밟아 국정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맞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놓고 논란이 확전될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