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에 102차례 조정 등 지시

‘사의재’측 “상상속의 소설” 반박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국토부가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부동산원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통계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

감사원은 통계 왜곡 지시가 주택 분야뿐 아니라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한 게 단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결과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 확정에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헌법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감사원을 규탄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할 것으로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