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지난해 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중동(부천시), 산본(군포시)을 대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는 물론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분당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우성·현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는 전용면적 59.94㎡가 10억3천500만원에,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84㎡는 17억7천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달리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성남시에선 사업성 문제 등을 놓고 일부 선도지구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성남시만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성남시에선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모 당시 선정기준에 ▲공공기여 추가 제공 6점(부지 면적의 1% 추가 1점·5% 추가 6점) ▲이주대책 지원 여부 2점 ▲장수명 주택 인증 3점(우수 1점·최우수 3점)을 포함했다.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공공기여에다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주대책 지원 및 장수명 주택이 겹친 성남지역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먼저 재건축을 하는 만큼 감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재건축정상화위원회 등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으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선도지구 발표와 함께 주민, 지자체,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오는 6월 중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남시와 같은 문제가 다른 선도지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 발표에 앞서 이런 갈등을 방지할 정부 차원의 합당한 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