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硏 “별도 대책 필요” 제언

비수도권만 매입·대출 금리 완화

“지역별로 맞춤 적용 방안 고려를”

주택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려면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경기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18.5%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비율은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통계정보상에서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인데, 20%에 달하는 1만3천950가구가 경기도에 소재한다. 특히 평택시(5천868가구), 이천시(1천729가구) 등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선 오히려 경기도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원 진단이다.

연구원 지적대로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에서도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금리를 낮춘 반면, 수도권 금리는 오히려 0.2%p 올렸다. 주택 미분양 문제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심각한데도 역차별 기조로 일관한다는 지적(2월24일자 2면 보도)이 일었던 이유다.

주택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만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하희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대출 규제 등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