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안을 내놓았다. 오는 2011년
까지 10년간 모두 1조6천260억원을 투입, 100년에 한번 닥치는 홍수에도 물
난리걱정이 없는 하천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저수용량 3억톤 규모의 한탄강
댐과 대형 유수지 건설, 임진강 중·하류지역 대대적 준설, 문산천을 비롯
한 주요 지천 정비 등 대규모 토목 수리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이 종합대책
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6년과 98·99년 경
기북부지방을 거듭 강타했던 끔찍한 수해악몽을 어느 누구도 다시 보고싶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울국토청의 의도대로 임진강의
실질적인 항구수방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눈에 띤다. 우
선 천문학적인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는 점이 걸린다. 정부는 사업비의 상
당 부분을 경기도와 파주 연천 등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예정이라고 한
다. 물론 자기지역의 수방사업에 지자체가 손을 놓고 정부에만 의존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엄연히 중앙정부에 관리책임이 있는 직할하천의 치수사업
비용을 지자체에게 과도하게 분담하라고 강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합
리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탁상공론
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진강의 절반 이상이 북한 땅에서 흘러내려 온다는 점
이다. 160㎞나 되는 상류유역은 제쳐두고 중하류에 완벽한 수방대책을 마련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맥락에서 엊그제 끝난 제 5차 장관급 회담
에서 남북이 임진강 수해방지 실태조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큰 진전
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이 이번에 처음 합의된 의제
도 아니고,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된
남북교류의 물살을 타고 가시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다.
　당국과 환경단체, 주민들 간에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문제도 남북협력 국면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임진강 유역
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의 실제적인 공동조사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획
기적인 친환경적 치수와 수리대책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 실무회담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임
진강 종합치수대책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 명실상부 완벽한 대책으로 가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