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계획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여 국제적 산업국으로 도약하여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급진적인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최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상황은 경제 발전과 함께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는 가정과 직장 또는 사회에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양육문제이다.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만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인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줄 형편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

결국 오늘날의 어머니가 가정과 직장 또는 사회에서의 이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양육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결론 때문에 탁아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가정 밖에서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탁아에 관한 논의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보호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일 뿐 교육적·정서적인 측면은 간과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인 탁아는 아동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해야 한다'는 보육의 차원과 더불어 영·유아를 위한 교육까지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탁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제일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탁아제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되어감에 따라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의 사회주역인 어린이를 그 사회 성원으로서 보호·교육할 수 있으며, 더욱이 탁아문제를 사회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인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탁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자녀만 아니라 노동계층 일반의 시급한 문제로서 특히 부모가 모두 취업하는 노동계층 미취학아를 위한 대책모색이 시급하다. 이들의 경우 아무리 나쁜 조건의 탁아소도 혼자 방치되는 그들의 가정환경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다. 탁아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미취학아 취업모의 고용실태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탁아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과 일터의 분리, 또는 성별 분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탁아를 보아서는 안되며 이의 극복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탁아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남녀취업자 모두가 이의 혜택을 같이 받아야 하며, 여성의 취업이 출산이나 자녀양육기간 동안에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 주거나 이로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적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며 탁아정책은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의식을 회복 또는 고양할 수 있는 탁아정책이 필요하다. 탁아운영에 대해 해당 보모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탁아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곧 직접적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이 사회보장이라는 선에서 탁아에 대해 가정의 부모가 맡아야 할 자녀양육을 특정기관이 위탁받았다는 시각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재검토와 함께 탁아정책의 방향에 대한 현실적, 정치적 입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종월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