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는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적의 사정권 밖에 있는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하지만, 수송기와 폭격기 등에서도 낙하산을 이용해 발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사진은 수송기에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방위력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 도입 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에 대해 국회가 5일 앞으로 과다한 사업비가 예상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타우러스 도입사업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협상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순항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는 480㎏으로 최대 6m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해 폭발한다.

당초 정부는 미국제인 '재즘'(JASSM)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판매를 거부하자 지난달 타우러스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타우러스 170여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는 "최초 2천213억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현재 4천11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타우러스 제조업체가 2011년에 제안한 가격이 5천688억원"이라면서 "타우러스가 재즘에 비해 고가의 유도탄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당국이 제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타우러스 1기당 가격이 24억여원이지만 생산업체가 2011년 제안한 가격대로라면 33억여원에 달하며 수의계약이란 특성상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를 고려해 제조업체와 효과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협상 결과와 사업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사업도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는 4천854억원이지만 올해 4월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8천800억원으로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총사업비 증가로 현재 계획대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연구개발과 연계해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