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8기 주요 저출산 공약인 출산·육아 지원금 1천만원 상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인천시는 9일 첫 만남 이용권 1천만원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첫 만남 이용권 정부 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는 내년도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규모를 최종 조율 중인 단계다. 인천시는 내년 출생 예상 아동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다른 저출산 공약 사업인 인천맘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맘센터는 여성의 임신 준비와 육아, 교육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인천시는 맘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생 예상 1만4천여명 대상 검토중맘센터 건립 예산 미확정에 불투명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맘센터는 저출산 극복과 적절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실, 시의회 상임위와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난임 진단 전 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단가는 한끼당 8천원에서 내년 9천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올해 0세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내년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7천여명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올해 시행된 제도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한편 인천시 내년도 여성·가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기로에 섰다.지역사랑상품권은 팬데믹으로 침체한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교차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e음 캐시백 내년도 본예산을 1천54억원으로 올해(2천19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 편성했다. 서울 등 전국 지자체가 긴축 재정 기조에 접어들었지만, 인천시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다른 요인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 의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규모는 비슷한 상황이었던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줄어든 예산에 맞춰 인천e음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과 지급 한도액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문제는 인천e음 캐시백 조정이 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소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캐시백 등 혜택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을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비율 확대 등을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인천e음이 전국 최대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빅데이터 수집·분석, 정책·정보 제공 등 공익성에 초점을 둔 생활 플랫폼 기능도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인천시는 인천e음 예산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조 속에 운용되더라도 지역화폐에 내재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인천시 2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인천시가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측정됐다.A씨는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돼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시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면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등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소상공인 특례보증 '136억' 줄어취약계층 매입임대 '551억' 반영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90억중기 경영안정자금 '300억' 편성제3연륙교 건설사업 3107억 투입7호선 청라연장 2240억 '600억↑'2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에는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사업 예산 삭감, 청년·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편성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 그래픽 참조■ 인천e음 캐시백 예산 반 토막이번 예산안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54억원으로 올해(2천19억원)보다 48% 줄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용 중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년도 캐시백 지급 비율 축소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e음 발행액은 2019년 1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299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발행액에 비례해 캐시백 지급액도 확대해야 한다. 인천시가 캐시백 지급 한도·비율을 줄이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올해보다 136억원 줄어든 193억원으로 편성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 2천291억원에서 2천182억원으로 줄었다.■ 주거 안정화, K-패스 사업비 신규 반영인천시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에 551억원을 반영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90억원도 편성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월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다.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도 투입된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으로 편성했지만,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향방을 가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향방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1·8부두 재개발 방식확정후 편성市 "실행계획 마련땐 예산 늘듯"
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이 사업비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공한 후 내년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다. 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확정된 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의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참여하려고 사업비 분담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초기 단계로,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구·동구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내항, 동인천역, 인천역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유정복 시장 1호 공약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1일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진원지가 된 인천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가중 처벌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범죄수익 몰수를 통한 피해자 재산 보전이나 피해자 신속 결정, 피해 상담 역량 보강 등에 그치고 신규 지원 대책은 없었다. 다가구 임차인 등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했다.국토부 등 합동브리핑서 방안 발표다가구 임차인 등 지원 방안 빠져'후속 행정절차 단축 집중해야' 지적
이날 합동 브리핑이 끝나고 '피해 지원 없는 엄중 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논평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나왔다. 정부 대책이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대책위는 "이번 발표에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다가구, 신탁 사기, 비거주용 오피스텔, 불법 건축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추가 대출 요건을 삭제하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후속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시
인천시설공단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은 최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맨발로 걷는 산책길을 개장했다고 1일 밝혔다.산책길은 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사이에 있는 통행로(325m)에 조성됐다. 인천시는 산책길에 세족장, 신발보관함, 흙 먼지털이기,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경관 조명시설도 확충했다.인천시는 내년에 인근 녹지대도 산책길로 확장해 체험시설, 벤치, 그늘막 등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김종필 이사장은 "맨발 걷기에 대한 주민 수요에 맞춰 산책길을 조성했다"며 "많은 주민이 (맨발 산책길을)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설공단 김종필 이사장과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등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조성한 맨발 산책길을 걷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제공
인천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 0.75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생애주기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31일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방안'에 따르면 인천 지역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양육비(2021년 기준)는 각각 71만원, 90만원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저출산이 자녀 양육 부담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사교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적정한 육아 인프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천 육아 인프라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구도심과 달리 연수구, 서구 등 국제도시,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가구의 경제적 안정이 결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지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은 지역별 육아 인프라 공급면에서 차이가 큰데, 수요가 높은 신도시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비용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주거 안정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인천시 차기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효진 전 사장은 신임 정무부시장으로 11월 중순 임용될 예정이다. 황효진 내정자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지역 도시 개발·계획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인천시는 기존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 부서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정무적 차원의 협력·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황효진 내정자는 제9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인천 도시 개발·계획 사업 관련 업무 이해도, 숙련도가 높다는 평가다.황효진 내정자는 11월 중 신임 정무부시장 내정자 발표와 함께 인천시의회 조직개편안 의결, 인사간담회 등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다.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11월 3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내년 4·10 총선 서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퇴임식은 11월20일로 예정돼 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간담회는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사직 이후) 앞으로 계획을 알리는 자리"라며 "총선 준비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차기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는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시가 내년 5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은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갖추고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유치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등은 최근 인천을 방문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지로 적합한지 현장 실사를 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정상회의다.이번 정상회의는 니켈, 코발트 등 4차 산업 주 원자재를 보유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비중이 커진 아프리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당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지를 서울 코엑스로 정했지만, 이미 기관·민간이 예약한 대관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외교부 등 방문 적합여부 현장실사54개국 참여 '역대 최초' 개최 의미공항 접근성·인프라·경험 등 강점
외교부는 인천을 포함해 경기지역 내 숙박, 회의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지는 각국 정상, 수행원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회의장, 편익시설, 교통 편의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외교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특성상 교통, 보안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 항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송도컨벤시아,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가 충분하다.인천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5월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ADB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앞서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 2015 세계교육포럼 등도 원활하게 치렀다.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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