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교통문제 경제활동 큰 걸림돌
국민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서울시민 경기도 누리는 복지 확대인 만큼
수도권 교통현안 적극적인 지원·협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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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하남)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신도시,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 수많은 주택단지를 건설해 왔다. 그런데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시설 미비로 고통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직장-주거가 불일치하는 경기도의 생활환경에서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도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현 정부도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교통복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모양새다.

하남시 역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여전히 '지하철 불모지'다. 하남 지하철 연장은 광화문 중심의 강북 경제권을 잇는 5호선, 강남 경제권을 잇는 9호선 등 2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왜 어렵고, 지지부진한가? 경기도 국회의원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의 유치를 위해 뛰다보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경기도로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조급함은 경기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 현장, 주민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계획이나 공사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하철 노선이 경기도로 연장되면 서울시 경계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앉아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남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는 이러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

공사 중인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구간 공정지연으로 인해 적기 개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협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서명을 받고,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해온 5호선은 국비 예산 96% 이상 확보로 내년 6월 1단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지만, 시행자가 서울시인 1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하남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9호선의 하남 연장사업 또한 선행 서울시 구간 지연으로 2년간 답보 상태이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하남 9호선 연장(강일~미사)은 하남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시대를 열고 하남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 사업이다. 그러나 선행 구간인 서울시 구간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첫 번째 난관은 9호선 '4단계 사업(보훈병원~샘터공원)'의 예비타당성 통과다.

4단계 구간은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그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B/C가 다소 낮게 나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9호선 4단계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조속한 예비타당성 완료를 설득하기 위해 서명운동부터 정부부처 설득까지 전면에 나섰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강동구 국회의원(진선미) 및 서울시의장 등 정당을 불문하고 연대해 설득 전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 난관은 서울시 1개 구간이 도시철도망계획에 누락된 모순적인 상황이다.

9호선 경기도 연장 구간(강일~미사)은 2016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행구간인 샘터공원~강일은 서울시도시철도망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후보 노선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국민 경제활동의 커다란 걸림돌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때로는 대립까지 하면서 적기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망 확장은 서울시민들에게도 검단산, 남한산성 등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서민복지의 확대인 만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한다.

근본적으로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주택공급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고, 대선 공약사항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조속히 설립해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복지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현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