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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규 이학박사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민간사업체의 구직자리 중 미충원 인원이 11만여 명에 달하였다. 미충원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에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와 요구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 또는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취업률이 65.1%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생은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합한 인재를 뽑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작년 대졸이상 취업률 65.1% '최악'
직업 불만족 이직·실직 위험성 커져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2021년 한국경제원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대졸자의 전공과 선택한 직업 간의 미스매치율이 50%에 달하여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율이 52%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공과 불일치하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매우 불일치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자신의 학력이나 기술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향후 직업에서 오는 불만족으로 인한 잦은 이직이나 실직의 위험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미스매치의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 대졸 인력의 증가율과 고학력에 맞는 소위 고퀄리티 일자리 증가율 간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대졸자의 비율은 연평균 3% 증가한데 반하여 고학력에 맞는 일자리는 연평균 1.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취업처 자체가 감소하는 실정에 잠정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자리수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전문과학 기술의 분야도 미래 일자리 상실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다소 줄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이 기존 노동시장의 문이 좁아졌다. 마지막으로 수능 세대에게 있어 수포자 등 이과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과 편중의 인력양성구조 또한 미스매치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양질의 교육·공공고용서비스 지원
구직·스타트업 장려·직업군 개발 등
다각적 측면서 미스매치 고려돼야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제시한 대안들은 재정을 급격히 투입해 공공분야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고용률을 높인다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해당 정부의 집권 시기에는 반짝하는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보다 양질의 직업교육이나 공공고용서비스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청년고용 의무제와 같은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투 트랙으로 개별적 구직활동과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MZ 세대의 코호트 특성과 직장의 복리후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신들이 선호하는 삶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들의 직업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4년제 대졸자의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성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 진학의 최종 목적이 취업인지 아닌지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학진학을 하지 말고 고졸 이후 취업을 하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다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잉학력과 고숙련이 필요 없는 직업군 또한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스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명규 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