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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7월10일부터 시작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앙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므로 시와 협력해 모든 분야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시흥시의회 제8대 의원을 거쳐 제9대 의장으로 있으며 집행부와 상생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감시·견제기능 유지와 시민위한 협력 필수
의회서 집행부 활동 확대… 상호이해 도움


우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두 수레바퀴로 나아가는 공생 관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함께 힘과 마음을 합쳐야 한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의장이 되고 나서 각 부서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 벤치마킹과 간담회 등을 부서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안을 건의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자연생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과·소상공인과 등과 강원도 철원 일원을 다녀왔다. 관계부서와 함께 둘러보니 다채로운 방안들을 훨씬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설명회 등 의사결정 진행 과정에서 시의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두 기관 간 정기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충실히 이뤄진다면 당면한 상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협력과 타협이 쉬워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된다면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전 협의 절차의 일례로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관계부서와 이해관계자, 당사자와 간담회를 거치고 있다. 현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원활한 소통은 기관 간 권력의 합리적 배분과 견제 및 균형의 원리에서 시작한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증대에 따라 지방의회도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균형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사권 독립의 올바른 정착과 정책지원관 활성화 등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방의원 개개인이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 강화를 통해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기소통·정보공유 되면 갈등 사전방지도
인사권 독립 바른정착 등 제도 뒷받침돼야


민선 8기 시흥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57만 시흥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닦고 있다. 시흥시의회 또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집행부와 균형 있는 권력관계를 이루고,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가겠다.

'정치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거대한 듯 보이지만 가장 작은 나의 일상부터 바뀌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에 그리고 시흥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