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비대위 설문 결과

여건개선 과제… 조속 이행 촉구

특수교사노조 등이 인천시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특수학급 설치 이행 점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9대 과제, 3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였던 ‘과밀 특수학급 해소’ 부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수학급 과밀학교 중 설문에 응한 31개 학교(초 18개, 중 12개, 고 1개)에서는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6.8명(특수학급 61개, 학생수 4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학급 법적 정원(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넘어선 것이다.

비대위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까지 합하면 특수교사 1명당 학생 수도 법적 정원(4명)을 초과하는 7.47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급 설치가 더딘 이유로는 ‘유휴 교실 부족’(35.5%), ‘유휴 공간이 있지만 관리자가 거부’(12.9%) 등의 응답이 많았다.

비대위는 인천시교육청이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으로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주도해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특수학급 설치를 교육청 주관으로 하려고 한다”며 “그 이후엔 과밀 특수학급을 조사한 뒤 추가 설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