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흔해진 ‘개헌론’… 유정복 인천시장, 새 대선 전략 세울까

정당 상관없이 대권주자 한목소리

‘反 이재명’ 선거 구호 전락 시각도

유 캠프, 개헌 전도사 이미지 ‘복잡’

“차별화 어려워져… 부각 등 관건”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개헌 관련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2025.4.7 /김용국기자[e-mail]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改憲)’을 외치고 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유정복 인천시장을 차별화할 새로운 조기 대선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대부분 개헌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보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며 개헌이 너무나 흔해졌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선거용 구호로 개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국회가 가진 권력을 분산할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개헌 담론이었다. 개헌의 본질은 희석되고 선거용 구호만 남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유 시장 측 캠프 분위기는 복잡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대권 주자 가운데 일찌감치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헌 전도사’ 이미지를 쌓아왔다. 유 시장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며 정치권에서 대중화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동시에 유 시장이 가진 ‘개헌 전도사’로서의 상징성도 흐릿해진 모습이기 때문이다.

유 시장 측 한 인사는 “유 시장의 지방분권 개헌 담론은 정책적 진정성에 기반했다. 유 시장을 다른 정치인과 차별화하는 담론이었다”며 “현재는 ‘개헌’이 흥행하며 차별화할 수 없는 단어가 됐다. 유 시장이 주도한 개헌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부각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개헌이 조금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있다. 개헌의 방향과 방식에서 이견이 크고,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여러 후보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개헌의 내용과 방식이 정리된다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피로감만 키우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로 끌어올릴 묘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