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개헌 필요…증세 없이도 1인당 50만원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최근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핵심정책을 소개했다./이 시장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사무총장·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최근 열린 민주당 KDLC 전국대회에서 발표를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첫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다.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이 어렵다. 둘째는 성장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K-Value Up’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복지계정 통합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 마련”이라며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 토대 위해 완성되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