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철회결의안 국회 운영위 가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했다. 2025.4.15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날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