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87% ‘만족’

62% ‘언어 장벽’ 큰 불만 사항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에 만족하면서도 언어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천1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대한 불편함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는 신청절차 복잡(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만사항으로는 언어에 대한 장벽이 가장 크게(61.7%) 나타났는데 상당수 업장에서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해당 시험의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다른 불만 사항으로는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와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