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선고문은 통합에 대한 이야기”

임기 만료 하루 전 인하대 강연

“사회에 필요한건 관용과 자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17일 인하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인하대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통합을 고수하자는 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한 학생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분열을 겪었고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17일 인하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인하대 제공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며,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느냐에 대해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탄핵 선고문은 통합에 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선고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는)‘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은 야당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여당에게 인정돼야 하는 절제가 야당에게도 인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 그 통합을 우리가 고수해 보자는 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퇴임식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