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단비 같은 12조2천억 추경”

당초 제시한 금액 보다 2조 늘려

‘국내 경제 산소호흡기 역할’ 분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미국발 관세 전쟁과 탄핵 정국 등으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8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예산안이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3대 사업분야로 잡고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내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화 여력 확보에도 나섰다. 정부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하고,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안엔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예산으로 1.8조원,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예산으로 2.6조원이 편성되며 고물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엄중한 실물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이 경기진작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