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에 강경 대응 나서 눈길… 명단 공개·압류·전국 출동

포천시가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가택 수색, 동산 압류와 함께 경북 구미, 용인 등 타 지역까지 찾아가는 강경한 세금징수에 나서 주목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을 해결하는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동징수팀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경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의 고가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에 들어갔다. 해당 체납자의 차량은 도난된 상태로 구미경찰서에 보관 중이었다.

지난 3월에도 기동징수팀은 지방세 2천200만원을 체납한 법인 명의의 화물차를 압류해 공매 처분했다. 지난 4월에는 위장이혼으로 고액의 지방세 납부를 피해온 체납자를 추적, 용인시 거주 사실을 밝혀내고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등 동산 13점과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기동징수팀은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으로 출동, 고액체납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시간 잠복 끝에 해당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압류했다.

시가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고액체납자는 40명, 법인은 23곳으로 총 28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시가 이처럼 지방세 고액체납 처분에 강경한 조치에 나선 것은 지방세 체납이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년 전부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어디든 체납자를 추적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