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분권형 개헌·주요 부처 해체 재편 등
중앙 어젠다 공론화 정치적 역할도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 충분 ‘동력’
대체매립지 등 市 숙원 해결도 시급
대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으로 돌아온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남은 과제는 두 가지다.
그가 제시해 온 국가 어젠다(의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한편, 해묵은 인천 현안이 새 정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일이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22일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하기까지 14일의 짧은 기간에도 정치권에 다양한 어젠다를 던졌다.
정치권 최초로 전문부터 부칙까지 완성된 개헌안을 내놓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가 하면, 주요 부처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정부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 모두 징병제, 출생 정책 강화 등도 유 시장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공약들이다.
유 시장의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대선 기간 주창한 ‘개헌’이나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역할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행 동력은 충분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유 시장이 회장으로서 대선 기간,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중앙과 지방 이슈를 조율하는 데 나설 수밖에 없다. → 표 참조
유 시장은 인천시장으로서 지역 숙원사업을 대선 현안으로 만드는 일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부 또는 타 지자체와 협의가 안 돼 장기간 지지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다시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환경부 등 4자 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글로벌 톱텐 시티’ 구상 중 하나인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2인천의료원 개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아이 플러스 집 드림’(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 사업화 등도 정부와의 협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지역 대표 현안들이다.
인천에 불리한 공약은 되도록 적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유 시장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4월21일자 11면 보도)하고 있다. 대선 기간 유력 후보들로부터 인천과 이해관계가 다른 공약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만큼, 유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선을 치르는 동안에도 유 시장은 계속해서 인천 현안을 검토하고 회의도 했다. 조만간 담당 부서가 현황 등을 보고하고 유 시장이 그에 대한 의견을 주면, 어떻게 대응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