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될것 같다. 여야는 대선후
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이미 돌입했고 4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위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 일정이 1년 내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구 뿌려질 선거자금과 정당 및 후보자간의 극한대
결로 자칫 나라전체가 선거열풍에 휩싸여 회생기미가 보이는 경제기반마저
휘청거리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올해는 선거의 해
　특히 대통령후보는 물론 지방선거도 경선을 거치는 바람에 정당별 자체행
사가 늘어 올 한해는 선거의 해, 정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국가적대사인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 게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라
도 정치·사회적 안정이 어느때보다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반면 기
대와는 달리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개입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과열 혼탁으로 이어질게 불 보듯 뻔
하다. 그만큼 이전투구의 선거운동이나 불법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높아 후
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게 분명하다.
　또 지방선거는 입지자가 워낙 많은데다 유권자들과 직접연계되는 특성을
지닌 탓에 복잡한 선거전으로 전개될 것이 틀림없다. 광역 시·도지사 16
명, 기초단체장 232명,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3천490명을 합하면 무려
4천400여명에 달하는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줄잡아 3대1의 경쟁
률이라 치고 후보 1인당 1억원씩 푼다고 해도 무려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의 짐이 될 것은 자명하다.
　때마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를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는 장단점이 극명하
다. 각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의사 결정에 직
접 참여토록 하고 중앙당에 예속된 단체장을 통해 지방차원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출마를 미끼로 한 공천장사, 중앙정치 폐습의 지방확
산, 정당이 다른 단체장끼리의 불화 등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 개입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광역
단체 즉, 시·도지사와 광역의원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되 기초단체장의 공
천만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을 만들면서 기초의회선거
에는 정당 참여를 배제한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리자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형평성은 당연하다고 본다.
　시장·군수는 정치하수인(?)
　현재의 민선2기 단체장 248명중 45명이 뇌물이나 알선수재, 선거법위반으
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 지역관리에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당락을 결정하는 풍토가 깊숙이 자
리하기 때문일게다. 게다가 각종 명목의 중앙당비 헌납금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구당위원장 또는 실세들에 대한 상납고리가 단체장들의 목줄을 죄
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는 당내 경선으로 중앙당헌금외에도 경선자금이 추가된다. 이
런 자금은 부패의 먹이사슬을 통해 공사입찰이나 납품비리 인허가비리 등
단체장들의 독직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 단체장후보 경선은 사실상 명분뿐
이라는게 공공연한 상식이다.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공천이라
는 쇠사슬로 예비 시장·군수들의 목을 졸라매고 자기앞에 줄세우는 형국이
나 다름아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당선시킨뒤 하수인으로 부려먹을 요량이
다. 이런 하수인들을 시장·군수자리에 앉혀놓고 인사권이나 인허가마저 손
아귀에 넣어 지자체의 살림을 마음껏 유린할 게 분명하다. 지방선거까지 시
간적으로 빠듯하겠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장의 중앙당 공천제도는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이라고 목청을 돋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의 제왕적 권한부터 포기해야 순서아닐까. <송광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