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요구했던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선, 3급 직제 신설(10월 22일자 3면 보도)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통과되자 경기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자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를 통해 131명까지의 지방의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했던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이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156명으로 정수기준 상한을 초과해 의원 수에 비례한 전문위원 확보가 불가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원, 하부조직 수 등 통솔범위가 과도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내 3급 직제도 신설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나의 의정일지] 박세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자기 계발·삶의 질 향상 등 지원동탄1·2 교통·교육 인프라 개선"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신·화성3·사진) 의원은 지난 2007년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당시 5개 학교 신설이 취소된 상황에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LH 등과 협의하며 3개 학교 신설, 2개 공원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지역 문제 해결을 경험했던 그는, 교통·교육 정책 등 도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의회에 입성했다.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눈앞에서 보고 변화에 직접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며 "GTX, 트램 등 교통 정책부터 신도시 교육 정책 등 도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설명했다.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속한 그는 '여성가족기금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성,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전반기에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화재 등 안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소방관 방화복 세탁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며 "지금 여성가족기금 조례를 준비 중이다. 딥페이크처럼 갑작스럽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이 밖에도 평생교육 기회를 넓혀 도민들이 연령과 관계없이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화성시 동탄1·2동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지역 교통·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박 의원은 "동탄~인덕원
적정성 판단 등 3개 사안 방향 설정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확장 재정' 방침을 정해 경기도에 제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경기도 곳간을 썩게 하고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은 정부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추진 시기 논란이 있는 기후위성 발사 등 김동연 지사 내세우기용 사업들로 대거 편성됐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사업들뿐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쳐둔 채 근시안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적정성 판단, 선심성 계속사업 축소, 절차 무시 신규사업 배제 등 3가지 사안을 심의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민의힘의 '건전재정' 방침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5일 김동연 지사는 전년대비 7.2% 증액된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공개하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오후 5시 무렵 김동연 지사가 국힘 대표실을 방문해 예산 및 인사와 관련한 갈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최종현, 김정호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가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소통하려고 찾았다. 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당부말씀 드렸다"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우리 입장도 얘기했다. 가능하면 소통하기 위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영선·이영지기자 zero@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황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경기도 곳간을 썩게하고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은 정부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추진 시기 논란이 있는 기후위성 발사 등 김동연 지사 내세우기용 사업들로 대거 편성됐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사업들뿐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쳐둔 채 근시안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적정성 판단, 선심성 계속사업 축소, 절차 무시 신규사업 배제 등 3가지 사안을 심의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건전 재정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아 1천410만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재정난에 썩어가는 경기도 곳간을 건전 재정으로 원상 복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파행에 협치 호소… 행감·예산안 심사 중요성도 강조
김진경(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파행 우려와 관련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한다"며 협치를 호소했다.김진경 의장은 5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100여일간 도의회는 잦은 대립의 중심에 섰고,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불찰에 뭇매도 맞았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인지 두갈래 길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례회의 의미와 무게감은 남다르다"며 "앞으로의 45일이 제11대 도의회에 대한 우려를 치유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사퇴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정례회 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다"며 규탄했다.또한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일상화된 고물가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내년 한 해 도민 삶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부족한 면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의 효율성으로 도민 여러분 삶에 스며들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진경 의장은 "도민들이 제11대 도의회로 떠올릴 단어가 파행과 거부, 대치와 분열로만 각인돼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추진중인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총 83명의 지원자 중 악기별 실기 평가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오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공식 창단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싶은 도민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을 통해 후원금 나눔, 재능기부 등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한유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많은 장애인 연주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양한 악기 분야의 단원이 모집됐다"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협력해 단원들이 연주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 서북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증설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5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1.84㎞ 횡단에 매번 편도 1천200원, 왕복 2천400원의 한강 도강세를 내고 있다"며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경기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손실보전금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면서도 상습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빈번한 접촉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하이패스 차로 증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은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설치한다고 하고, 도는 민자도로 시설물이라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교통편의 제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0일 공익 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도는)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떠넘길 셈인가"라며 “하이패스 차로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로의 통행 효율을 높여 정체 완화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위해 비용 투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산대교는 경기도 내 다른 도로나 교량과 다르게 국제금융 위기로 재정이 빈약해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비운의 교량"이라며 “근본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 재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달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에 “대립과 갈등이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한다"고 호소했다. 김진경 의장은 5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 후반기 새출발에 나선 지난 100여일간 경기도의회는 잦은 대립의 중심에 섰고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불찰에 뭇매도 맞았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인지 두갈래 길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의 의미와 무게감은 남다르다"며 “앞으로의 45일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우려를 치유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사퇴,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하며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발표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다"며 규탄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가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김진경 의장은 “우리 앞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숙원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위상과 규모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먼저 모범이 될 때, 도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경 의장은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달라며 당부했다. 김진경 의장은 “일상화된 고물가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내년 한 해 도민 삶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부족한 면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의 효율성으로 도민 여러분 삶에 스며들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또한 이 과정에서 가감 없이 평가받고, 개선이 요구되는 것에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에 대한 경기도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시 태도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의회와 의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총 83명의 지원자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악기별 실기 평가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오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식 창단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싶은 도민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을 통해 후원금 나눔, 재능기부 등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팬카페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향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활동 내용과 각종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인재 양성형과 도민 참여형의 특징이 있다"며 “도민은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유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많은 장애인 연주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양한 악기 분야의 단원이 모집됐다"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협력해 단원들이 연주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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