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1만3천여명 입주 반드시 필요"
서초 "과천, 차량기지 거부 논의중단"
국토부 "관련지자체 의견 조율 종용"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갈등 중인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위례~과천선(위과선)을 두고도 마찰을 빚으며 위과선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1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앞두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위례~과천선을 두고 의견 조율을 볼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수도권 남부철도망을 보충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를 잇는 노선으로,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시점과 종점을 경마공원역에서 복정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께 관계지자체인 과천시,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은 선암IC역과 주암역을 두고 갈등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주암역을 경유하고 차량기지를 서울대공원 지하로 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이는 합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현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역~문원역~경마공원역~주암역을 거쳐 서울 양재R&CD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서초구는 경마공원역에서 바로 서울로 진입해 선암IC역~양재R&CD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암역과 선암IC역은 역간거리가 1㎞도 되지 않아 모두 지나는 노선도를 만들 수 없어 지자체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양측은 2017년 이후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4개 지자체간 합의를 틀은 것은 과천"이라고 지적하며 "과천에서 먼저 차량기지를 못 받겠다고 해 경기도가 철도 노선 논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초가 선암IC역을 내세웠던 데는 인근 1만5천세대 때문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5천701세대, 1만3천여 명이 입주하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철도역 하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국토부에 주암역 없이는 차량기지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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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비용분담을 하는 부분이라 국토부가 나서서 강제조정을 못한다"며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간 합의 없이는 사전타당성 조사도 못하고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합의 없이는 위과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