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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낙후한 현실은 정부 기관이 발표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타당성 평가에서의 지역 낙후도 분석 개선 방안 연구'에서 산정한 지역 낙후도 지수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강화군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118위(-0.5290) 수준이다.

강원 홍천군(113위)과 횡성군(116위), 충남 부여군(112위)과 서천군(115위), 경북 고령군(117위)보다도 지역 낙후도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 '지역 낙후도 지수' 하위권
170곳중 강화 118위·옹진 155위
36개 '균형발전지표'도 떨어져
강화, 노후주택·상수보급률 등
주거 전반 강원 홍천보다 열악
부산 기장군은 27개 지표 우위
강화·옹진 '수정법' 묶여 불리
옹진군 낙후도 지수는 전국에서 하위권인 155위(-0.9191)로 경북 울진군(149위)과 전남 진도군(153위)보다 낮다. 섬으로만 이뤄진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완도군(157위)이나 경북 울릉군(15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화군·옹진군 낙후도 지수는 비수도권 광역시에 속하는 '군 단위' 기초단체 부산 기장군(35위), 대구 달성군(28위), 울산 울주군(40위)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지역 낙후도 지수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노후 주택 비율, 교통 접근성, 사업체와 일자리 현황, 교육 여건, 문화·여가시설 현황,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분야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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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분오리항. 이곳 어민들은 7년째 강화군에 선창 확장 공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지정문화재 '분오리돈대' 반경 500m 안에 항구가 포함돼 선창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기 어려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는 2019년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강화군(6만9천302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홍천군(6만9천242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균형발전지표 총 36개 가운데 강화군이 홍천군보다 유리한 지표는 16개, 불리한 지표는 20개로 나타났다.

불리한 지표를 살펴보면 강화군은 노후주택 비율(31.2%), 빈집 비율(14.0%), 상수도 보급률(71.5%), 하수도 보급률(30.9%) 등 주거분야 전반에서 지표상으로 홍천군보다 열악했다.

 

강화군의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성(35.2㎞)도 홍천군(16.4㎞)보다 나쁘고, 고속·고속화 철도 접근성(56.5㎞) 또한 홍천군(45.9㎞)보다 더 떨어졌다. 도로 포장률은 강화군 82.7%, 홍천군 95.4%로 강화지역 포장률이 더 낮다.

 

다만 강화군의 최근 3년간 사업체 수 증감률(2.4%)과 종사자 수 증감률(4.7%)은 전국 평균인 1.9%와 2.3%를 웃돌며 홍천군을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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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화군의 유아(0~5세) 1천명당 보육시설 수(9.1개), 어린이집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14.4%), 학령인구 1천명당 초·중·고교 수(7.0개) 등 보육·교육분야에서는 홍천군보다 낮은 지표가 상당수다.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도 강화군(13.8%)이 홍천군(12.5%)보다 높다.

강화군과 홍천군의 연평균(1975~2015년) 인구 증감률은 각각 -1.3%와 -1.5%로 모두 전국 평균(1.0%)을 밑돈다. 두 기초단체의 2016~2018년 재정자립도는 강화군 20.8%, 홍천군 19.6%로 전국 평균(55.1%)보다 훨씬 열악하다.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균형발전지표만 놓고 봐도 수도권 강화군과 비수도권 홍천군의 전반적 여건이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2·3위 도시로 부산시와 인천시를 많이 비교한다. 인천시 강화군과 부산시의 유일한 군 단위 기초단체 기장군(인구 16만4천716명)의 2020년 균형발전지표를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2020년 36개 균형발전지표 중 강화군이 기장군보다 유리한 지표는 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 지표는 기장군의 사정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다. 기업 유치, 관광자원 개발, 인구 유입 등 사회·경제 전반 영역에서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였으면서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중첩 규제를 받는다.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각종 지표만으로도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투자 매력 없는 강화군)

/박경호·한달수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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