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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5·끝)] "규제 둑 무너져" 비수도권 반발… "접경지 별도권역 설정 대안"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지 않고는 비수도권보다 낙후한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하지만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수도권 지역 입장이 완고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넘기 힘든 비수도권 반발비수도권 지역 반발은 넘기 힘든 산이다. 충북도의회는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는 수정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지난 1월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다.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숙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낙후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정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전례를 만드는 순간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강화군과 옹진군에 특화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북도의회 '반대 건의문' 채택"예외 허용 과밀억제 취지 무색"입장 완고… 연착륙 대책 목소리'지원법' 위계 우선적용 의견도 지방소멸 현상을 연구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강화군·옹진군이 섬이란 특성으로 다른 수도권 접경 지역보다 인구 유입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수도권 집중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 화두로 이어진 상황에서 강화·옹진을 수정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호 센터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처럼 도서지역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거나 도서 지역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법률상 위계를 개선해 수정법보다 하위에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을 수정법보다 우선 적용하거나, 수정법상 접경 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묶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정법 개

  2022-04-18 박경호·유진주·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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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5·끝)] '강화옹진 규제 프레임 깨라' 다음 대통령의 약속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다. 현재로선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가장 강력한 명분이다.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1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 당시 이같이 밝히고, 같은 날 인천 방문 일정에서 발표한 7대 공약에도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를 포함했다.이날 윤 당선인은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획일적 권역 설정으로 인한 수도권 내 세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선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강화군, 옹진군과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강화군은 수도권 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산지·농지 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있는데 강화와 옹진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尹, 인천 7대 공약에 '규제 제외'"지방자치시대 맞게 수정법 정비"인수위 단계부터 적극 논의 전망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에게 직접 강화군·옹진군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목소리는 20년 넘게 이어졌으나, 비수도권 지역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한 프레임에 갇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그러나 '남북의 마디' '환황해권 최북단 지역'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넓게 뻗어 나갈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화군·옹진군의 지정학적 의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프레임을 넘어선다. 여전히 더디게 추진되는 영종도~신도(옹진군 북도면)~강화군 간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이나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단순한 도로와 공항 이상의 의미를 지닌

  2022-04-18 박경호·유진주·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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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4)]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풀라'… 국회는 20년간 대답 없었다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규제개혁 브랜드를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의 '기요틴'(단두대), 노무현의 '규제 덩어리', 이명박의 '전봇대', 박근혜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의 '붉은 깃발'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 구호는 모두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켜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프레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은 소외돼 있다.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은 제16대 국회(2000~2004년)부터 제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8차례나 발의됐지만, 각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2024년 임기가 끝나는 현 제21대 국회에도 관련법안 2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2001년 이후 8차례 임기만료 폐기현재 2건 계류중… 市도 계속 건의수도 인접 강원·충청 반대 걸림돌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은 제16대 국회 당시인 2001년 6월 남궁석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강화군·옹진군이 19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되고 6년이 지난 시점이다.남궁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지 못했을뿐더러 지방의 공동화 현상만 심화시켰다"며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2001년 수정법 개정안 발의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다.2016년 6월 제20대 국회에서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은 "수정법이 제정·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됐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제

  2022-04-17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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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4)] 종로구 30배 면적에 국회의원 1명… '정치'가 닿지 않는다 지면기사

  수도권 121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3곳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묶인 선거구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가 유일하다. 강화군(411.4㎢), 옹진군(172.9㎢), 중구(140.2㎢)를 합한 면적은 약 724.5㎢로 서울시(605.2㎢)보다 넓은 '매머드급' 선거구다. 서울 면적의 1.19배인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은 1명이다. → 그래픽 참조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부터 하나의 선거구(당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로 통합됐다. 지금도 강화군에서 옹진군으로, 옹진군에서 강화군으로 직행하는 길이 없어 두 지역은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강화군은 2017년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전까지 경기 김포, 인천 서구를 거쳐야만 인천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애초 강화군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오랫동안 계양구(15대), 서구(16~19대)와 묶였다. 매머드급 선거구의 탄생이 생활권이나 지역 특성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더 많이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유일 3개 이상 지역 묶여인구 감소 계속되자 '선거구 통합' 강화군 주민들은 2016년 2월 선거구 획정 이후 '선거구 땜질 지역'으로 황폐화하고 있다며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군청과 정치권에 내기도 했다.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과 합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처럼 4개 이상 기초단체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된 사례는 전국에서 강원 3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이다. 모두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비수도권 낙후 지역이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광역시에서도 인천처럼 4개 기초단체를 묶은 선거구는 없었다. 2020년 시작한 21대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강화주민들 '경기도 환원' 요청도생활권 달라 지역 이슈도 제각각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중구·

  2022-04-17 박경호·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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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 청년·육아맘이 말하는 강화·옹진의 현실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인구 유입과 재생산이 활발해져야 한다. 지역 인구 유입 요인은 단연 '일자리'이며, 인구 재생산 요인은 '출산·육아·교육 여건'과 관련이 깊다. 특히 이동이 많은 청년층 인구가 모여 정착할 수 있어야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 도심보다 청년이 많지 않다.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의 청년층(20~39세) 인구비율은 각각 15.5%(1만280명)와 22.6%(4천379명)로 인천시 전체 비율 27.9%(82만2천988명)보다 낮다. 서울시는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인구가 31%(297만9천543명)에 달한다.강화군·옹진군은 청년들이 정착하거나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들 지역에 사는 '청년 활동가'와 '육아맘' 얘길 직접 들어봤다. "생계 이외의 일상 보낼 매력 없어"강화 청년몰 5년만에 문 닫아"영어유치원 같은 교육 인프라 부족"영흥에서 의정부로 아이 유학강화군 이주청년그룹 '협동조합 청풍'에서 활동하는 김선아(32)씨는 청년이 강화도에서 오래 머물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김씨는 "강화군의 창업관련지원제도가 없지는 않고 주택도 충분하다"면서도 "청년들이 강화 주민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강화도에서 청년이 생계를 꾸리려면 창업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강화도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대부분은 카페나 음식점, 소품 가게 등을 차려 경제활동을 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산업단지, 공공기관, 대학 등 일자리를 창출할 거점시설 입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접 규제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이 받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에서도 소외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강화군은 청년 창업을 돕고자 2017년 4월 강화읍 중앙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고 개장 초기 점포 20개가 입주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점포 9개가 떠

  2022-04-14 유진주·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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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 역차별 부른 근원적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면기사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역 특성을 살려 온전히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근원적 규제라 할 수 있다.'접경지역' '섬' '서해'란 특성을 갖는 강화군·옹진군에서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의 삶이 뒷순위로 밀려야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현상과는 별개로 강화군·옹진군은 지속해서 낙후됐으며, 오히려 수도권에 묶여 있어서 지역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권역별 규제 최상위권 법정계획4년제 대학 신설 금지·이전 심의일정면적 이상 개발사업도 심의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등 제한중첩규제에 세제감면 등 못 받아강화·옹진, 수정법 정착후 침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으나,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아닌 채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정법으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상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관련 법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법정계획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성장관리권역은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증설 등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수정법에 규정돼 있다.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다. 4년제 대학 이전과 2년제 대학 신설·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허용될 수 있다.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 10만㎡ 이상의 개발사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은 공급물량 제한 및 공장총량제로 제한한다.또 강화군·옹진군은 지역 특성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

  2022-04-14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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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3)] 아이들이 안 보인다… 수도권인데 '소멸 위기' 지면기사

  수도권의 황무지로 전락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한때 전성기가 있었다. 지금은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인구가 급감해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강화군은 일제강점기부터 직물산업이 발달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10만명이 넘었다. 직물공장 수십 곳이 강화군을 먹여 살렸으며, 강화 직물산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심도직물에는 1천200명 이상이 근무했다고 한다. 해방 이전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동네였다.옹진군 연평도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까지 국내 최대 조기 어장이었다. 연평도와 덕적도 등지 섬에서는 바다 위의 수산시장인 '파시'(波市)가 열렸다. 연평도에서 조기 파시가 번성할 때는 어선과 상선 3천여 척이 몰렸다. 강화군 1970년대 직물공장 성업10만 넘던 인구, 2020년 6만명대옹진, 연평바다 '파시' 한때 유명현 주민수 전성기의 절반도 안돼2곳 모두 '지방소멸기금' 대상에옹진, 20~39세 여성 인구 74% ↓접경지·섬 특성… 유입 더 어려워 오늘날까지 널리 전해지는 경기민요 '군밤타령' 가사에서 오죽하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바다에 어허 얼싸 돈바람이 분다"고 했을까. 지금은 그야말로 1980년대 유행가 가사처럼 "아! 옛날이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강화군 인구는 1970년 인구총조사에서 10만5천21명이었는데 1980년 9만828명, 1990년 7만1천612명으로 20년 사이 31.8% 감소했다. 이후 2000년 6만368명, 2010년 5만6천633명 등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인구가 줄다가 2020년 6만6천20명으로 조금 회복했다.옹진군 인구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현재 모습과 비슷해진 1975년 5만1천237명에 달했는데, 1980년 3만9천841명으로 줄더니 1990년 2만85명으로 15년 사이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 2000년에는 1만3천308명까지 줄다가 2010년 1만4천550명, 2020년 1만9천292명까지 회복했으나 여전히 인구 감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기초자치

  2022-04-14 박경호·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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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이런데 어떻게 수도권?…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낙후한 현실은 정부 기관이 발표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타당성 평가에서의 지역 낙후도 분석 개선 방안 연구'에서 산정한 지역 낙후도 지수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강화군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118위(-0.5290) 수준이다. 강원 홍천군(113위)과 횡성군(116위), 충남 부여군(112위)과 서천군(115위), 경북 고령군(117위)보다도 지역 낙후도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 '지역 낙후도 지수' 하위권170곳중 강화 118위·옹진 155위36개 '균형발전지표'도 떨어져강화, 노후주택·상수보급률 등주거 전반 강원 홍천보다 열악부산 기장군은 27개 지표 우위강화·옹진 '수정법' 묶여 불리옹진군 낙후도 지수는 전국에서 하위권인 155위(-0.9191)로 경북 울진군(149위)과 전남 진도군(153위)보다 낮다. 섬으로만 이뤄진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완도군(157위)이나 경북 울릉군(15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화군·옹진군 낙후도 지수는 비수도권 광역시에 속하는 '군 단위' 기초단체 부산 기장군(35위), 대구 달성군(28위), 울산 울주군(40위)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지역 낙후도 지수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노후 주택 비율, 교통 접근성, 사업체와 일자리 현황, 교육 여건, 문화·여가시설 현황,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분야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했다. 정부는 2019년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기도 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강화군(6만9천302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홍천군(6만9천242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균형발전지표 총 36개 가운데 강화군이 홍천군보다 유리한 지표는 16개, 불리한 지표는 20개로 나타났다.불리한 지표를 살펴보면 강화군은

  2022-04-13 박경호·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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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문화재·군시설 '겹겹 규제'… 기업 받고 싶어도 '수도권 족쇄'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이중, 삼중의 규제 그물망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16일 찾은 강화군 화도면 분오리항. 스무 척 넘는 어선이 부잔교(물에 떠 있는 선박 계류시설)에 밧줄로 결박돼 있었다. 일부 어선만 부잔교에 직접 연결했고, 나머지 어선은 부잔교에 연결한 어선에 밧줄을 대 이중·삼중으로 정박한 상태였다.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해 다른 어선 9척은 수심이 얕은 바다 위에 닻을 내린 채 있었다.분오리항을 이용하는 어선은 40척이지만, 부잔교를 쓸 수 있는 어선은 많아야 20척이다. 부잔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로 만든 선창이 있는데, 길이가 짧아 어선 한 척 정박하기도 어렵다. 조업을 마친 어선이 선창에 어획물을 내려놓으려면 한참 줄을 서야 한다. 분오리항 선창 확장 7년째 무소식郡 "문화재청 허가 받기 어려운 탓"고인돌 등 지정문화재 115개 달해군사보호구역도 면적 절반 가까이수도권공장총량제 적용 강화산단지방기업 유치 어려워 성장 발목미어터지는 부두에서 어민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이날도 바다에 잠겼다가 인양된 어선 두 척을 볼 수 있었다.분오리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계상훈 흥왕어촌계장은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부잔교에 선박들을 이중, 삼중 묶어 놓다 보니 강한 바람이나 파도가 들이닥치면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거나 밧줄이 풀려 바다에 가라앉기도 한다"며 "부잔교는 임시시설에 불과해 선창 확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분오리항 어민들이 7년째 요청하고 있는 선창 확장공사는 기약이 없다. 선창 인근 구릉 꼭대기에는 조선시대 해안 방어 초소인 분오리돈대(인천시 유형문화재 제36호)가 있다. 분오리항 선창은 돈대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공사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화군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선창 확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강화군에는 이러한 돈대 54개가 섬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섬 내부는 강화산성과 외성, 삼랑성(정족산성), 고인돌 등

  2022-04-13 박경호·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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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1)] 겹치기 규제에 개발사업 포기… "아직 80년대에 삽니다" 지면기사

  지난 3월15일 찾은 인천 옹진군 영흥도 버스터미널.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경기도 시흥과 안산을 거쳐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를 건넌 후에야 이곳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 교통 체증이 그리 심하지 않은 가운데 약 50㎞ 거리를 1시간30분가량 쉼 없이 달려왔다. 영흥도는 인천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타면서 무조건 경기도를 거쳐 올 수밖에 없는 '인천 밖 인천'이다.영흥도에서 그나마 번화가라 하는 버스터미널 주변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늘푸른센터와 농협, 병원 1개와 치과 1개, 마트와 몇몇 식당 등 저층 건물만 휑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한산한 거리에는 노인들이 주로 눈에 띄었다. 이날 버스터미널 주변 거리에서 청년은 만나지 못했다.영흥터미널 주변 휑한 저층건물섬내 순환버스 1시간에 한 대꼴 영흥도 내부를 도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한다. 승용차로 섬을 한 바퀴 돌아보니 도로 대부분은 왕복 2차로 외길이고, 주민이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거의 없었다. 거대한 영흥화력발전소만 보였다. 이날 만난 주민 이창영(66)씨는 "영흥도는 아직도 1980년대 모습 그대로"라고 말했다.2000년대 초반 영흥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영흥대교가 건설되면서 이때만 해도 주민들이 '발전의 섬'이라 부를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한다. 영흥대교 건립되며 기대 컸지만"용적률·고도 제한 등에 꿈 접어"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캠핑장과 펜션을 운영하는 이상희(66)씨는 "리조트와 호텔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 규제가 겹쳐 꿈을 접었다"며 "관광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장경리 해수욕장 한 음식점 사장 최현경(55)씨는 지난해 20대 두 자녀를 모두 서울로 보내고 이곳에서 혼자 생활한다. 최씨는 "영흥도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마땅한 상권도, 놀거리도, 문화시설도 없다"며 "젊은 사람은 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자녀들을 분가시켰다"고 말했다

  2022-04-12 박경호·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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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1)] 머나먼 대중교통 오지 지면기사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관한 최상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수정법 시행령은 '그 주변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다루는 수도권의 개념은 수정법을 따른다.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포괄하는 국토기본법 제3조 2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담은 법률이 바로 수정법이다. 법률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숙원임에 틀림없다.그런데 수도권에도, 비수도권에도 속할 수 없는 지역이 인천시에 존재한다. 서해 북단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두 지역은 법률상 수도권이지만,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사회·경제 여건 전반을 따져보면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한 실정이다.법의 사각에 놓여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경인일보가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할 현장의 목소리, 각종 지표와 통계, 전문가 진단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 → 편집자주인천 한 번 다녀오는 데만 4시간우리가 수도권 시민 맞나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영흥도)에 사는 임정식(69)씨는 건강상 이유로 아내와 함께 매달 3~4차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찾는다. 인천 옹진군 주민 임씨는 왜 "인천에 다녀온다"고 말할까.임씨가 사는 영흥도는 인천시에 속해 있지만, 차량으로 경기도 안산과 시흥을 거쳐야 인천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인천 밖 인천'이다. 영흥도에서 남동구 인천시청으로 가는 유일한 대중교통편인 버스는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1시간이다. 임씨는 "영흥버스터미널에서 인천시청까지 버스를 타면 편도로 최소 2시간, 서울 병원까진 3시간이나 걸린다"며 "승용차를 타면 그나마 30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기름값 부담이 너무 커 버스를 탄다"고 말했다.영흥 주민 "인천에 다녀온다" 말

  2022-04-12 박경호·유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