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이 도시철도 운영비 재정지원 및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김 시장은 전날(12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시장의 건의 사안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전달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트램사업이 경제성 확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학교 급식경비 분담률 조정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재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만, 재정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도의 분담률 상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뿐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비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건비, 복지비, 문화관광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철도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 시장은 또 “철도는 요금 인상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이용 수요는 높아 매년 재정 투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보다 운영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램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트램은 기존 도시철도보다 저렴하고 버스보다 수송 능력이 뛰어나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트램 혼용차로 운영 등 규제 완화와 도시철도법·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업자의 불필요한 변경신고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도 “사업 양수·인수 시 허가 신청만으로도 변경이 이뤄지는데, 별도 변경신고까지 요구해 서류 제출이 중복되고 인허가가 지연된다”며 환경부에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1999년 6월 결성됐다. 8차 정기회의는 파주시에서 열린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