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70년간 개발제한 등 피해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대책 필요”
내일포럼, ‘국가의제·대선공약으로’
남북분단 이후 약 7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대표인 박정(파주시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이기헌(고양시병) 의원,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함명준(고성군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포시 이석범 부시장, 파주시 최병갑 부시장 등 8개 지역 시장·군수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규제의 덫’에 갇힌 접경지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장·군수들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피해와 차별에 대한 현실적 문제, 현행법의 모순을 진단하며 개선방안을 호소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대북방송·오물풍선 등 대남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데에 대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피해수당’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현 개정안은 15개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기회균등 실현의 취지는 타당하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상지역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MDL·NLL과 접하고 있는 읍·면·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접경지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상지역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남북의 강대강 기조 속에 대남방송·오물피해가 계속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소음 측정결과 최대 75~100dB이 나왔고 잇단 산불·창고 화재로 번지기도 한다”면서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중단 요청을 제안하며, 피해에 따른 평화수당 도입, 개발구역 확대를 위한 민간인통제선 축소·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대 등을 요청드린다”고 피력했다.
김포시는 DMZ 평화의길과 평화누리(자전거)길 노선 중 민통선 이북을 지나는 구간의 ‘상시출입불가’ 상태 해제를 요청했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군의 요구로 일부 구간을 민통선 이남으로 조정해 운영 중이지만, 출입이 통제되면서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DMZ 평화의길 주노선과 평화누리길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노선을 원복하고 상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날 인천시 옹진군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정부지원비율 상향 건의, 강원 고성군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과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 지원, 양구군은 방산면 두타연 관광지 일원 민통선 초소 이동, 인제군은 미활용 군부지 매입절차 간소화 등 각 지역에서 겪는 고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주최측에 전달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이 국가적 의제로 격상되어 향후 대선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주요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강제력을 높이고 대선공약에 (접경지 문제가) 포함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연근·하지은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