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 접경지, 차별 문제·법모순 해결 호소

내일포럼·8개 시장·군수 등 간담회

대선공약 포함 초당적 협력 약속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를 가진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11 /하지은기자 [e-mail]

남북분단 이후 7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해당 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연천) 개정, 대북방송 즉각 중단(파주), DMZ 평화의길과 평화누리(자전거)길 민통선 이북 ‘상시출입불가’ 상태 해제(김포)를 각각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대표인 박정(파주시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이기헌(고양시병) 의원,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함명준(고성군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포시 이석범 부시장, 파주시 최병갑 부시장 등 8개 지역 시장·군수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규제의 덫’에 갇힌 접경지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장·군수들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피해와 차별에 대한 현실적 문제, 현행법의 모순을 진단하며 개선방안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연천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파주시는 국방부 차원의 대북방송 즉각 중단 등을 각각 요구했다. 또 김포시는 DMZ 평화의길과 평화누리(자전거)길 노선 중 민통선 이북을 지나는 구간의 ‘상시출입불가’ 상태 해제를 요청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이 국가적 의제로 격상되어 향후 대선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주요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강제력을 높이고 대선공약에 (접경지 문제가) 포함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동두천/오연근·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