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내란 완전 종식 수단 ‘개헌’ 강조

민주 ‘주요 대선 의제’ 주자 등장

‘지방분권 개헌’ 앞세워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방분권 개헌’을 앞세워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지방분권을 주요 대선 의제로 내세운 대권 주자가 등장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출마를 선언하며 내란의 완전 종식 수단으로서의 ‘개헌’을 강조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전국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구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헌법을 개정해 자치권과 자율 재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

유 시장은 대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오랜 기간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끈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성안해 공표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국가 대개조’를 주창하며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담을 것을 제안하고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여러 장치를 헌법에 담았다.

특히 유 시장은 상원을 신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회가 어느 한 정당에 권력이 쏠릴 것을 대비해 지역별 대표성을 갖는 인물로 구성되는 상원을 꾸리자는 것이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방분권 개헌 메시지가 미칠 정치적 파급력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룰을 곧 확정하고, 국민의힘은 14~15일 경선 후보 접수를 거쳐 ‘1차 경선’을 진행한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