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반환 정부 약속 이행 촉구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에 평택과 동등한 지원 약속 요구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패스 발급 촉구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미2사단(캠프 케이시)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범대위는 “동두천이란 고향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며 “70년 동안 희생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거냐”고 미군 공여지 반환 약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2024년 4월16일자 8면 보도)을 토로했다.

범대위는 이같이 정부와 미군의 무책임한 행동과 무관심을 지적하며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범대위는 2014년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잔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보상을 약속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이 미군기지로 둘러싸인 걸산동의 신규전입자 패스(부대 통행 허가증) 발급을 제한해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진출입 도로가 없어 기존 주민들의 주택 및 토지 매매 등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동두천은 걸산동 신규 전입을 제약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지역 소멸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우현 범대위 위원장은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시에는 특별법에다 수조원의 예산 지원까지 주면서 2014년 우리를 달래고자 한 약속은 왜 안 지키는 것이냐”며 “70년은 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긴 세월임에도 국가는 계속해서 우리 동두천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10년 전 약속 이행과 함께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 ▲평택과 동등한 지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추진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패스 발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지로 지난 70년간 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왔다. 시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노른자위 땅을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어주고 연평균 3천243억원의 주둔 피해를 입고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5조원에 달한다. 현재도 전국 1위에 달하는 공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걸산동은 ‘육지 속의 외로운 섬’으로, 마을 전체가 미군기지에 둘러싸여 미군 부대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 없이는 험한 산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