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빚는 하남~남양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 ‘적격성 조사 부풀리기’ 논란까지

15일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청회에 앞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이 ‘결사반대’ 혈서를 쓰고 있다. 2025.4.15 하남/문성호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하남 하산곡동과 남양주 진접읍을 잇는 ‘중부연결 민자(BTO)고속도로’를 재추진키로 해 불신을 키우고 있는(4월14일자 9면 보도) 가운데 해당 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조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5일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공청회에 앞서 소음·비산먼지 피해 및 철새도래지·수행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결사반대’ 혈서를 쓰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청회에 앞서 정심사 주지 일념 스님과 신도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고속도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4.15 /독자 제공

또한 정심사 주지 일념 스님과 신도들도 정심사부터 천현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삼보일배로 행진을 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선미 시의원은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지난 1월1일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을 비롯해 (가칭)수석대교 등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요인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한 민자적격성 조사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속도로 계획의 배경·목적에서 하남분기점(JC)~퇴계원나들목(IC) 구간의 일평군 교통량이 전국 최대인 15만4천여대에서 25만여대에 이르지만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나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구리~포천·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유일하다’고 부연했다.

15일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청회에 앞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이 ‘결사반대’ 혈서를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15 하남/문성호기자 [e-mail]

반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왕숙1·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왕숙지구과 강동대교로 집중되는 다산지구의 교통량까지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분석되는 수석대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 최근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조사한 지난해 3월과 올 3월 중부고속도로 하남~대소 구간의 주행속도는 하남방향이 40㎞/h에서 88㎞/h, 진천방향이 47㎞/h에서 68㎞/h로 평균 34.5㎞/h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부고속도로가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개통으로 인한 최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양주 양정지구와 덕소지구도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덕소IC를 이용하는 것보다 현재 양정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강경로~팔당대교~동서울TG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일 오후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주민들은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4.15 하남/문성호기자 [e-mail]

박 의원은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하남JC와 퇴계원IC 구간의 교통량 분산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43번 국도 주변은 극심한 정체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하거나 중요한 요인을 반영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