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른 시간내 입법조치를”
이재명 “청와대 신속 보수” 의견
큰 틀 같지만 시기 등 구상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3인이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모병제 등 ‘단골 소재’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민주당 경선 MBC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 2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이 있어서 경제부총리 시절 그곳에서 많은 회의를 했었다. 대통령실 슬림화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개헌 등) 법적인 문제는 국회의장과 여야합의로 이른 시간 내에 입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문제가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세종 대통령실이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국회의장이 여야와 유력 후보군과 사전 협의해서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생각이 같지만 그 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의견차를 보이는 것이다. 모병제를 두고도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는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김 지사의 구상은 ‘2035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완전 전환’이다. 남성 중심 징병제에서 여성·민간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로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50만명 병력을 40만명으로 재구조화하고 그 중 간부 20만명·병사 15만명·군무원 및 민간인력 5만명으로 꾸리자는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자”며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가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세 후보는 각각 AI 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을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AI 스타트업 장기 투자 펀드 100조 조성, AI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인 특별비자제도 신설 및 석박사 장학금 지원 등을 비롯해 전국민 AI 보험 도입, 기업 AI 공제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1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김경수 전 지사도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자는 주장을 내놨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단축’을 골자로 주 4일 혹은 주 4.5일제에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주 4일제는 대선 때마다 띄워지는 의제인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주 4.5일제를 주장해 대선 후보가 정해진 후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