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경기도 정책, 대선 정책으로 키운다

베이비부머 일자리·간병국가책임제 등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4개 전국단위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확대’, ‘간병국가책임제’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5.4.23 /김태강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 확대’, ‘간병국가책임제’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유쾌한 캠프’ 사무실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열고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간병국가책임제를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약은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먼저, 베이비부머 일자리는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로 30만 개, ‘경기도형 라이트잡’으로 50만 개, ‘창업과 프리랜서 지원’으로 20만 개 등 총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단 계획이다.

김 지사는 “1차 베이이부머가 700만 명, 2차 베이비부머가 954만 명으로 모두 합치면 1천6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베이비부머 문제가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정해진 일자리를 이 어르신과 청년들이 나눠 갖는다는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경제 운영을 하고 싶다”며 “일자리 총량을 늘리고, 임금 체제 개편 등 노동시장의 문화와 근본 체제 변화도 같이하겠다”고 답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간병비 지원부터 간병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3월7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직접 간병국가책임제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병원 입원 환자 60.5%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의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 2032년에는 최대 192만 명 예상된다.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연간 1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고, 간호와 간병 통합 병동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간병 취약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인 주택 100만 호 지원’, ‘365일 24시간 간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 단기 보호 이용 일수를 현행 9일에서 20일로 확대’,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및 AI 기반 스마트 감정 시스템 구축’, ‘간병 돌봄 종사자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태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