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 시의회 문턱 넘어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가결

재정 등 감안 설립까지 난관 주목

29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가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를 환영하고 있다. 2025.04.29.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제공

부천시민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다만,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는 29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이 직접 발의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내 공공의료원인 ‘부천시의료원’ 설립이 골자다.

의료원의 사업 범위는 시민 진료사업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조례안은 애초 주민 발의 내용에 포함된 ‘설립추진위원회’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 심의위원회’로 수정됐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월 시민 8천300여 명의 서명을 통해 시의회에 발의됐다. 이후 현행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30일로 다가오면서 조례 통과를 염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이 이어지며 부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 속에 조례안은 결국 주민의 요구대로 시의회를 넘어섰고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상임대표는 이날 “이번 조례 가결은 바로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당장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