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식자재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으로 추정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6일부터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점검에 따른 급식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영양사 공동배치, 부실한 위생점검 체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인일보가 제기했던 유치원 급식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안산 A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진행했다.전수점검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1만5천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174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보존식 보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순이었다.50인 미만인 2만8천209개소에선 784개 시설, 889건을 위반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어 79%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폐기·훼손하면 현 식품위생법 상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고의로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했다.또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개 유치원을 1명의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해 유치원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 30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공동영양사 문제 지적' 교육당국이 묵살)에 따라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명 이상은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게다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7월 1일 1면 보도=원아 100명 넘어도… '공동영양사' 고용 안하면 그만) 목소리에 센터 영양사를 확충하고 식재료 세척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확
가이드라인도 없이 '최대한 빨리'저학년 중심 권고… 고학년 불만급식·방역 등 준비기간 부족 호소'자치 명목' 책임회피 비판 불가피2학기 등교인원 확대를 둘러싸고 경기도 내 학교들이 또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학교 구성원 간 이견이 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교육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등교방식을 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학교자치'를 명목으로 학교에 책임을 떠맡긴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도는 방학이 끝나는 '여름 개학일' 이후 적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상당수 학교들은 준비기간도 없이 늘어난 학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지난달 31일 교육부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지원방안'을 발표하자, 같은 날 도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보냈다. 교내 총 학생 수의 3분의 2 이내 등교를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부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하지만 학급이나 학년별 등 '등교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드시 학부모설문조사 등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구성하도록 했다. 게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최대한 빨리' 등교인원 확대를 시행하라고 안내하면서 도내 학교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이미 8월 첫주부터 방학에 돌입한 도내 한 학교는 당장 다음주부터 등교인원을 늘려야 한다. 급하게 설문조사를 준비해 지난 10일부터 5일간 학부모 대상 개학일 이후 등교수업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지만 학년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원격수업이 어려운 저학년을 중심으로 인원확대를 권고해 학교들이 저학년 전면등교로 가닥을 잡자 고학년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다.또 주어진 시간에 비해 갑자기 늘어난 수만큼 급식, 방역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도내 학교 관계자는 "급식인원이 확정돼야 미리 식재료 등도 준비할 것 아니냐"며 "또 여름방학에 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많다. 방역을 위해 개학 후 일주일은 아이들 상태
인천시 "사용 연장은 없다" 선언지자체 소각시설 한계 '대책 시급''쓰레기 줄이기' 함께 고민해봐야수도권 매립지. 쉽게 말해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어 처리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2025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는데, 인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2025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도내 30개 지자체 중 상반기(1~5월)동안 누적 반입 총량 대비 매립 비율이 벌써 50%가 넘는 지자체가 10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실제로 2018년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 약 4만6천700여t 중 약 43%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향후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경인일보가 지난 3월 통큰기획 시리즈로 보도한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를 보면 현재 수도권은 '쓰레기 직매립' 방식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각종 환경기준을 통과해 매립장 내부에 들어온 쓰레기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에 묻히는데, 240m×220m 크기를 1블록으로 해 모두 16개의 블록으로 이뤄져 있고 정해진 구역부터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진 폐기물은 펼침, 다짐작업을 거쳐 매일 흙으로 덮습니다.이렇게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은 5m 높이를 1단으로 해 모두 8단으로 이뤄지고 1단이 쌓일 때마다 50㎝씩 중간 복토가 생기고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40m 높이의 폐기물이 쌓입니다. 폐기물은 땅속에서 부패하면서 침하가 이뤄지는데, 현재 매립이 완료된 제2매립장은 약 10m 높이의 언덕이 됐습니다.또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정을 통해 처리장으로 옮겨지며, 매립 가스는 포집정을 통해 발전소로 가게 됩니다.이런 방식으로 제1매립장에는 8년간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나." "실력도 없는게." 경기도 소재 A 초등학교 교장은 반대의견을 건의하는 교사들에게 수시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업무지시로 신고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윗사람이라고 왔는데 '어 안녕하세요'라니, 내가 지나가는 아줌마 정도 돼 보여요?"라고 말하거나, 특정교재 주문을 지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명단을 다시 뽑으라고 지시하는 것에 교사들이 반대하자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냐"고 질책했다.또 도내 B 고등학교의 교사는 교무실에서 동료교사에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실력도 없는게"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해 신고됐다.29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내 교육현장의 갑질관련 신고건수는 총 97건이다.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을 받았다는 신고는 30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11건, 법령위반 등 기타 행위는 56건이다. 2017년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강화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도 교육청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갑질신고센터'를 설립,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갑질을 신고받았고 총 97건 중 12건이 행정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는데,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를 받다보니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구영준 반부패청렴담당 장학관은 "조직문화개선과 갑질근절 등 2개 TF팀을 6월부터 운영해 실태 분석 및 신고 및 처리 절차, 조직문화 개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시행 중인 '1학기 원격수업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의 문항을 두고 원격 수업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교육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학기 원격수업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29일 경기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청의 각종 공문과 일선 장학사를 통해 학교에 제기되는 요구는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며 "오늘(29일)부터 진행한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어의 확대'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핵심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육만족도 저하와 학생 간 학력 격차 심화는 '원격수업이 갖는 근본적 한계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이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미실시'에서 그 원인을 찾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교사노조는 "일선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장기에 따른 문제점이자 원격수업이 갖는 한계에 대해 '교사-학생 간 소통 부족' '교육격차의 심화' '학습공백과 결손 심화' '가정의 원격수업 여건 미비' '온라인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대책 부채' 등을 꼽고 있다"며 "학생들도 '학습의지 저하와 원격수업 집중 부족'과 '하루종일 핸드폰을 쳐다봐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교사노조는 2학기 학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 확보', '수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교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등교 수업일수 확대' 등 학교 기능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고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질 높은 학습자료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과 수업에 전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냐" "실력도 없는게.." 경기도의 A 초등학교 교장은 반대의견을 건의하는 교사들에게 수시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업무지시로 신고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윗사람이라고 왔는데 '어 안녕하세요'라니, 내가 지나가는 아줌마 정도 돼 보여요?"라고 말하거나 특정교재를 주문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명단을 다시 뽑으라고 지시하는 것에 교사들이 반대하자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냐"고 질책했다.도내 B 고등학교의 교사는 교무실에서 동료교사에게 "내가 그런거 하지 말랬지, 실력도 없는게"라며 모욕발언을 해 신고됐다.29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내 교육현장의 갑질 관련 신고건수는 총 97건이다.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을 받았다는 신고는 30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11건, 법령위반 등 기타 행위는 56건이다. 위의 사례 뿐 아니라 폭언 및 반발을 하며 사적인 업무까지 강제로 지시한 초등학교 교장은 물론, 교감은 교사들에게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지적하거나 자신을 따르지 않을 때 업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또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수업방식을 같은 교과의 다른 교사에게 강요하다 못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000선생님의 수업방식은 이해가 안간다"고 비방해 '교과배정 분리' 조치를 받았다. 2017년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강화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도 교육청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갑질신고센터'를 설립,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갑질을 신고받았고 총 97건 중 12건이 행정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는데, 신고인에 대한 2차
질본, 역학조사·원인 규명 '장기화'학부모, 치료비조차 못받을까 불안매입형 유치원등 공립 전환 요구도교육청 "교육부 문의… 노력중"장출혈성대장균에 집단감염된 안산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및 학습권 침해 등 원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7월 27일자 7면 보도='안산 유치원 식중독' 장기화… 속타는 학부모)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점점 지체되며 사건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특히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치료비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 공립 전환 등 유치원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건이 유야무야 묻히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질본은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원인규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조리과정을 비롯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등 모두 들여다봤다.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질본 역학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를 맡은 안산 상록경찰서는 원장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려면 질본의 결과를 검토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록서 관계자는 "원장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건 과실여부 등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실험도 많이 해야하고 자료도 검수해야 하는데, 질본에서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 과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부 자료가 나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치료비 등을 보상받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사고 발생 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유치원이 원인이라면 피해 원아에 대한 치료비 등 일체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
원인규명 늦어지자 폐쇄조치 연장 "기약없는 긴급 돌봄" 분통교육당국 늦장대처… "자녀 분리불안·학습권 침해" 피해 호소"우리 아이의 피해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장출혈성대장균감염이 집단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사태가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원아와 학부모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원인규명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사건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을 두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유치원 폐쇄조치가 3번 연장되며 긴급돌봄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이 없다.7세 아이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후부터 교육청 지침이 너무 늦었다. 사건이 6월 중순에 일어났고 우리 아이가 회복한 후 1주일이 지난 7월 초에야 안산 해양초 긴급돌봄 교실이 마련됐는데 음성판정을 받아야 긴급돌봄에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늦게 알려줘 바로 긴급돌봄에 가지도 못했다"며 "유치원 폐쇄연장도 처음엔 1주일만 폐쇄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폐쇄해제 하루 전날에야 연장한다고 부모들에게 알렸다. 벌써 3번이나 이런 식으로 급하게 연장했는데, 학부모들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매주 어디로 보내야 하나 걱정만 하고 돌봄계획을 전혀 못 짜고 있다"고 토로했다.답답한 마음에 결국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을 간 사례도 있다.학부모 한모씨는 "사태가 빨리 끝날 줄 알고 아이를 해양초 긴급돌봄에 보냈는데, 원인규명도, 유치원 대책도 전혀 나온 게 없다. 원인도 나오지 않은 유치원에 아이를 다시 보내는 것이 걱정돼 결국 다른 유치원에 보냈다"며 "학부모가 교육부에 상록구 내 결원이 있는 유치원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해서 겨우 받았다. 일일이 유치원마다 전화를 해서 보낼 수 있는지 물어 보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아이들이 겪는 고통도 크다.한씨는 "아이가 왜 유치원에 갈 수 없는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들어서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매우 예민해졌다. 분리불안이나 말을 거꾸로 하는 등 퇴행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아이 뿐
보육원·위탁가정 등서 자란 아동수당 500만원 끝으로 자립 내몰려관련교육 못받아 범죄표적 되기도열심히 살려는 노력도 '폄하' 일쑤만 18세, 우리 나이로 2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 곁을 떠나 모든 일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월세 등 집값을 스스로 해결하고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여러분이 일해 번 돈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막막한 기분이 들 겁니다.법적으로 만 18세 이전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가 끝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아동을 아동복지법 용어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릅니다.아이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모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호아동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등의 이유로 아이를 키울 부모가 없어 보육원 등 시설에 보내지거나, 조부모와 친인척 등이 돌보는 위탁가정에서 자랍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보육원, 위탁가정 등의 '신청'에 의해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면, 아이들은 혹독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형식으로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자립수당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전에 자립교육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방법도, 월세를 계약하는 방법도, 금융권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도 아이들에겐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 역시 보육원에서 혹은 위탁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하게 자라 온 학생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립교육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개별 아동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가 너무 달라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들을 지켜 줄 주변의 어른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
수혜 아동 수 비슷한 성남의 2배도시락 예산, 2천여명 90억 책정단순 계산해도 최대 86억 '의문'안산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학생 수를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7월 21일자 1면 보도=코로나로 집에 오래 머무는데… 결식아동 '도시락 줄인' 안산시) 결식아동의 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가 지난해 예산 적정성을 두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예산의 구멍을 찾기보다 오히려 지원 아동 수를 절반이나 줄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결식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2배가량 높아 예산 사용 과정에 적지 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결식아동 4천573명을 대상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133억8천26만1천원(도 50억945만3천원·시 83억7천80만8천원)을 책정했다. 이 중 90여억원을 도시락 지원 예산으로 사용했고 전체 결식아동 중 2천여명에게 1식 당 6천원의 도시락을 제공했다. 안산시가 1일 최대 3식 제공이라는 기준을 세운 점을 고려해 1개월에 20일, 1년 내내 꼬박 3식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약 86억원이 된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게 3식을 제공하지 않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져 일부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더구나 결식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도내 31개 시·군 중 결식아동에게 무료 도시락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안산(대부동 제외)과 성남, 의왕, 포천 모두 4곳이다. 이들 모두 1식 단가는 6천원으로 동일하며 1식 6천원 외에는 도시락 업체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71억4천124만2천원(도 25억5천598만2천원·시 45억8천52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통해 3천674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으로 지원했다. 안산시 결식아동 수가 성남시보다 899명이 많은데, 예산은 2배가량 많은 것이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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