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잡히면 장학금·수급비 끊겨청년목돈정책 등 사실상 '불가능'경기도·정치권 제도개선 팔걷어보호종료(연장)아동은 '아동'이라는 법 용어에 묶여 있지만, 여타 20대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개척해 가는 '청년'들이다.문제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이들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김서희(25·가명)씨는 학교 도서관 등에서 근로장학생 밖에 할 수 없다. 일정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어서다. 청년저축계좌,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등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청년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을 활용하려고 해도 이들 보호종료아동은 할 수 없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등 일해서 번 돈 중 얼마씩 저축하면 몇 년 후 목돈이 되는 제도들이 요즘 많은데, 우리는 소득이 조금만 잡혀도 당장 수급비에 문제가 생겨 이용할 수 없다. 우리야말로 기댈 곳이 전혀 없어 대학 졸업 전에 되도록 목돈을 마련해두는 것이 절실한데, 사실상 (청년목돈정책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 부모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립전담요원을 늘려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법에는 아동 30명당 자립전담요원 1명을 둘 수 있는데 도내 가정위탁 자립전담요원은 8명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담요원 수를 늘렸고, 성장을 돕는 관점의 사례중심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들 청년의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다음달부터 퇴소 전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립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아동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고 있다.더불어 다음달 중순께 이들 보호종료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도 제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자립지원대상 아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27명을 선발했다.도교육청은 22일 방촌홀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효 행정국장, 신현택 시설과장,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었다.지난 6월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관계자의 청렴성과 책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시설공사 시설감리단 공모를 진행했고 건축·토목·기계·전기 분야의 전문가 27명을 선발했다. 시민감리단 임기는 22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시민감리단은 공사비 40억 원 이상 교육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투명성·책무성·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학교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관계자들의 청렴성·책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면밀한 감리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신설한다.그동안 도교육청 학생건강과를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처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했다.21일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구성·운영한다. 코로나19 담당팀은 교육행정직 5,6,7급 각 1명씩 새롭게 충원하고 간호직 7급 2명을 포함해 학생건강과 안에 별도의 신설팀으로 구성된다.담당팀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이 연장되거나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도교육청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부터 학생건강과 소속 학생보건담당팀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왔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처와 기본적인 학교 보건 업무도 병행해 업무가 과중해진 측면도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상설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코로나19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력보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18세 이후 '자립 강요' 스트레스조손 가정은 부양부담도 짊어져정부 지원 신청땐 '기생충' 조롱"열심히 사는 것마저 질타 대상""나가."김유정(25·가명)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많은 친척의 집에 위탁됐다. 그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나가"라는 것이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친척의 형편상 얹혀서 살다시피 했는데, 친척의 자녀들이 "나가"라고 말하면 속절없이 집 밖으로 나가 모두 잠이 들 때까지 밖을 떠돌아다녔다.김씨는 "우리는 정말로 갈 곳이 없다. 보호아동일 때도, 보호가 종료된 지금도 '나가'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가정에 위탁된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특히 이들을 향해 위탁가정, 학교, 사회가 쏟아내는 편견에 가득한 말은 '비수'에 가깝다고 토로했다.특히 만 18세 이후 위탁된 가정에서 '자립'을 강요당하면서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은 부양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박민주(21·가명)씨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보호종료아동이다. 최근 박씨의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아직 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치매를 겪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박씨는 "할머니 손에 자랐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 지켜보자고만 한다. 병원을 모시고 가거나 치료받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고 말했다.보호연장아동인 김민철(23·가명)씨도 지난 1월 보호자인 할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내가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서 '은혜 갚아라'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는 등 말을 많이 해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보호연장아동의 자격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보호종료가 되면 자립수당을 받는 등 자립 기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선에 시달려야
자립수당 등 신청받는 공공기관담당자조차 관련법·용어 잘몰라처지 설명에 잇단 비아냥 '자괴감'전세대출 등 정보 얻기도 어려워"보호종료아동이요? 보호자인가요?"부모의 이혼으로 고모 손에서 자란 김진아(24·가명)씨는 만 18세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이었다. 대학 진학 후 '보호연장아동'이었다. 졸업 후 '보호종료아동'이 된 김씨는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진땀을 뺐다. 김씨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말하자 아동을 찾으며 보호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가정위탁된 보호아동이었고, 이제 보호종료가 됐다는 것,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명칭이 돼 있다는 설명을 공무원에게 구구절절해야 했다. 그럼에도 가족이 있는데, 왜 보호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 못해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부모의 사망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박희철(25·가명)씨는 군대에 있는 동안 끊어진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 후 재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갔다 봉변을 당했다. 대학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벌었지만 다쳐도 병원에 가지 못할 만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수급비를 재신청하려 했는데, "장애인이냐, 사지가 멀쩡한데 왜 수급을 신청하느냐"는 공무원의 비아냥을 들었다. 박씨는 "보호아동이었고, 지금은 연장아동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데 자괴감을 느꼈다"고 씁쓸해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를 맞는 경기도내 청년들의 수는 2018년 기준 200명이다.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라 보호종료아동이 된 청년들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많다. 특히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면 위탁을 맡은 보호자가 '보호아동'을 신청해야 공공 복지체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가정위탁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명목상 조손,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는 가정위탁아동들은 청년이 된 후 자립과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 신세다.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통해 마련한
강한 접착제로 라벨 붙여 질 저하국내산, 식품 미접촉 부분만 인정수입산은 검사기준 없어 이중잣대업체들 플라스틱 수거 기피현상도'도시유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페트병(컵)'은 석유를 대체해 생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자라 등 해외 유수의 기업들은 쓰임을 다한 페트병을 재활용해 의류를 비롯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그 중에서도 재활용 페트병은 도시의 유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재활용 페트병의 추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일회용 컵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페트병(컵)은 도시 곳곳에 늘어났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석유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재활용페트병의 값도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상황이 이같은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의 기업들과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페트 재활용을 대하는 인식이 매우 인색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신제(석유에서 처음 뽑아낸 플라스틱)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산 재활용 플라스틱의 질이 낮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는 음료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페트병의 라벨을 강한 접착제로 붙이는 탓에 뜯기가 어렵고 뜯더라도 접착제 잔여물이 남아 분쇄를 해도 이물질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솜을 제작하는 정도의 중·저급 원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수입산과 국내산 재활용페트에 대해 이중규제를 들이대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만 활용도를 한정하면서 일회용 컵이나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재활용 페트에 대해서는 품질을 선별하는 검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국내 재활용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이같이 국내 재활용페트가 사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수원여자고등학교(교장·전선애)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교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행해온 '교과 박람회'를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열었다. 교과 박람회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대면 방식으로 교사와 선배들이 교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각 교과의 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수원여고에서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온라인 교과 박람회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 교육과정의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영상과 각 교과에 대한 안내, 진로와 대학의 학과소개 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2, 3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교과와 진로에 도움된 부분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해 후배들의 교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영상을 본 후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과에 대한 질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날 6, 7교시를 활용해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교실을 돌면서 질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1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에서 중요한 교과 선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2, 3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교과에 대한 복습 기회를 가졌다.전선애 수원여고 교장은 "진로와 진학의 영역들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으로 선후배 간의 학습 계획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디자인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획 역량을 키우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교육연구원 교감임용제 조사일반인 접근·중복참여 가능 '지적'AI·인적성 평가 등 심사개편 의심관계자 "기초인식 파악차원" 해명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감임용제도 다양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연구원은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원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평가방식에 잇따라 변화를 시도하면서 부장교사, 교감 등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16일 경기교총과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교감 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 개정 추진방안 연구'와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각급 학교에 공문서 형태로 전달됐다. 공문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원으로 분류해 각각 정해진 URL 주소로 접속해 설문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교총은 해당 설문조사의 방식이 허술하게 운영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현재 설문조사는 URL 주소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고 중복 제출도 가능하다는 것.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인사, 승진 제도를 조사한다면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중복으로 조사에 응해도 또 결과가 제출된다"며 "경기도 교원이 약 12만명인데, 설문조사 대상도 1천명에 한정했다. 의견을 내고 싶어도 접속조차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맞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서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만약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URL주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인데, 그건 해당 학교(교원)가 공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교감임용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차원이다. 크게 보안을 요하는 조사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설문조사"라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일선 학교 현장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만 18세가 된 보호아동이 보호가 종료되면서 정서 및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2월 25일자 7면 보도) 삼성전자가 경기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은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경남·전남·전북·충북에 희망디딤돌센터를 설립한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원주·광주·구미 등 5개 지역에 희망디딤돌센터 설립을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총 50억원을 후원받아 자립생활관 및 체험관을 건립한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이 위탁수행을 맡아 다음달부터 건립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평균 90만원의 기초생활수급 및 자립수당을 일시에 지원받는다. 하지만 취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자립을 도와줄 어른들이 곁에 없어 정서적 불안감이 큰 데다 보증금, 자립수당 등을 노린 범죄에 노출되기도 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센터는 보호 종료 청소년(만 18∼25세)에게 최대 2년간 1인 1실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금융 및 자산관리, 임대차 계약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 취업·진로 상담, 생활비, 장학금 등을 제공한다.한편 희망디딤돌은 신경영 선언 20주년이었던 2013년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한 돈으로 운영된다. 임직원이 직접 기부의 아이디어를 내는 형식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이번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공지영·황준성기자 jyg@kyeongin.com
내년 1월 도입불구 윤곽조차 몰라규모별 시행 땐 관리·책임 이원화사실상 이전과 달라지는것도 없어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안산시를 비롯해 오산,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위생 전수조사에 나서고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당국의 후속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다.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도, 모든 유치원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상반된다. 시행령과 규칙 등에 유치원의 적용 범위도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대략적인 윤곽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까지 포함 시킬지, 전체 유치원에 적용할지 등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안다"면서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방향이 다를 수 있어 우리도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 위원을 구성했고 이번 주 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 법 개정 이후에도 급식 관리의 책임은 지자체와 나눠 맡게 된다. 사실상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안산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 급식 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될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후속대책도 더딘 상황이다. 17일까지 일시 폐쇄가 연장됐고 안산교육지원청 등이 인근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긴급돌봄을 하고 있지만 참여 수가 9명에 불과하다. 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88개 유치원에 수용가능한 인원을 조사해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쪽에 전달했고 유치원들에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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