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과 각별한 동지애…내년 특별정상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며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 평화·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세안·한국은 식민지 시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이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00억 달러에 달하며,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00만 명을 넘었다"며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또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달러, 상호방문객 1천500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국가 경찰인력 36% '지방직 자치경찰로'

자치분권위 특별위, 도입안 발표시범운영 거쳐 2022년까지 전환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지사 대신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게 한다.또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일선 지자체에는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현재 국가 경찰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무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3 전상천

'정치중립' 경찰위 운영·민생치안 집중… '혼란' 우려목소리

지자체 자치경찰본부·경찰대 신설인력, 국가경찰로부터 이관 원칙112출동·현장초동조치 공동대응"경찰권 분산효과·취지달성 미흡"시·도지사 권한제한 과도 지적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기본 설계는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직접 운영자치경찰의 조직체계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는 사무 배분에 따라 이관을 받아 운영한다.반면 국가 경찰은 현행 '지방경찰청-경찰서' 체제를 유지하되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필요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중 36%인 4만3천명 이상을 이관받게 된다. 특히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 아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서·지방청 등 경찰시설과 경찰장구 등 공용시설을 자치경찰과 공유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등 5곳의 광역지자체는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2021년 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역·기초 지자체간 종속등 우려이날 토론회에 나선 아주대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만5천여명의 국가경찰 인력중 4만3천여명만 자치경찰로 이관함에 따라 경찰권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자치경찰사무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며 "특히 국가-자치경찰의 수사사무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수사현실을 고려치 않는 등 자치경찰제 취지 달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화해 자치경찰대장과 경찰위원 임명 등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는 등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둘러싼 혼란을 우려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 엿새간 '아세안·APEC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 말리키오스만 싱가포르 외교 및 국방담당 선임국무장관의 영접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전상천

"권력분산 없이 시늉만" - "신분 불안·업무구분 애매"

자치경찰을 신설해 민생치안 사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에서는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본래 구상은 거대한 경찰조직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해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기존 경찰청과 경찰서를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본부와 경찰대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만 담당하게 한 것도 본래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경찰도 '국가경찰→자치경찰' 신분 전환에 대한 우려와 수사권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안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수사권 독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인천지방 경찰청 한 관계자는 "초안을 보면 자치경찰이 여성·청소년 사무를 담당한다. 만약 성폭력 사범이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보자. 이 사건을 국가 경찰이 처리할지, 자치경찰이 처리할지 애매하다. 서로 하겠다며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는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팀장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경찰 권력도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3 김영래·김명래

문대통령, 싱가포르 향발… 아세안·APEC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힘을 쏟는다.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동시에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한다.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여기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각국과의 양자회담 테이블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 관심을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전상천

野, 예산소위 출석 요구에 김수현 "제 본분이 아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김 실장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와 고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경제 원톱' 발언과 관련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 운용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게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예결위 예산현안 논의-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전상천

[정기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합의… 장관 인사 놓고선 설전

예산정국에 주무장관 교체 말되나야 "코드인사" 여 "바꾸라 했잖나"남북협력기금 비공개항목도 공방예산소위 '평화당 배정·제외'맞서여야는 12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충돌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과 예산정국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라고 청와대의 경제팀 동시교체를 질타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받아쳤다.여야는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을 놓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 중 비공개 항목이라고 밝힌 5천393억원을 정조준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비공개 예산을 장관이 쌈짓돈으로 쓰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공세 수위를 올린 반면, 여당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지금보다 많다.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여야는 또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을 뺀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아세안·APEC 정상외교

싱가포르등 방문 신남방정책 강조'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지지 구축푸틴과 회담… 펜스·시진핑도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탄탄히 하는데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우선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또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계획이다.이번 한·아세안과의 교역량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역내 공동 위기대응 체제 강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논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오는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한다. 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이 회담 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2 전상천

김정은 위원장 선물한 풍산개 새끼 6마리 낳아… "文대통령, 곰이 출산은 큰 행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면서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번에 태어난 강아지와 초산인 '곰이'의 건강을 감안해 풍산개 가족의 모습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곰이'는 수컷인 '송강'과 함께 지난 9월 27일에 동물검역절차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수됐다.'송강'과 '곰이'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첫날인 9월 18일 환영만찬 전 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풍산개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청와대로 들어오게 됐다.풍산개 가족은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다. 두 마리가 오기 전 원래 기르던 '마루' 역시 풍산개여서 문 대통령은 '곰이'가 낳은 새끼 6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의 풍산개를 키우게 됐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북에서 온 풍산개 '곰이'가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11월 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 보입니다.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랍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12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5.4%…6주 연속 하락, 낙폭 크게 감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55.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크게 줄어, 추후 상승세로 전환할지 또는 하락세를 유지할지 관심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p 내린 55.4%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0.8%p 오른 38.3%, 답변 유보와 무응답은 1.0%p 오른 6.3%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호남과 서울, 대구·경북, 40대, 무당층에서 늘었고,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 교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이 하락 요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발표 등이 상승 요인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전주보다 0.6%p 내린 40.7%를 기록, 6주간 연속 하락했다.자유한국당은 0.1%p 오른 20.7%, 정의당은 1.0%p 내린 8.4%,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7.3%,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2.6% 등이었다.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정부의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클린디젤) 정책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6%, '모름·무응답'은 16.4%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김수현 신임 靑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혁신·공정경제는 패키지… 수정 계획없어"

"경제부총리 '사령탑' 원팀 뒷받침'투톱' 같은 말 안 나오게 긴밀 협력부동산 안정세 불안할땐 선제 대응"홍남기 부총리·조명래 환경장관 임명김수현(56)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텐데,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줄 것이다.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에 1년 6개월 진행된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톱(불화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제한 뒤 "소득 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 실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또 조명래 신임 환경부장관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1 전상천

예산소위 구성·경제부총리 교체 대립각… 올 예산심사 시한넘기나

예결위 비교섭단체 포함여부 이견돌연 김동연교체 여야충돌 기폭제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도 마찰상임위마다 각종쟁점 통과 부정적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놓고 대립각을 벌리면서 예산심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으로 예산심사가 막히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 역시 긍정적 상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심사에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쟁점은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을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만큼 예산 정국 일정은 갈수록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이 가운데 예결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쟁점으로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야당은 지난 9일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목표로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과소추계 된 것이라며 '원안고수'를 강조하는 등 분명한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예산정국 도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돼 후임으로 홍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점은 여야 충돌의 기폭제가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야당은 예산심사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공세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매년 반복된 '초치기 심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터라,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층 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을 풀어내고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정의종·김연태

"엄마 해친 아빠 벌 받아야" 10대 딸 국민청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7월 16일자 8면 보도)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 미약 주장 반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이 사건으로 숨진 여성의 큰딸이라고 밝힌 10대 청원인은 지난 10일 '구월동 살인사건 세 자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 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했다.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15분께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가져온 흉기로 아내(40)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4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가 숨진 것을 중학생 딸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청원은 A씨가 재판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A씨의 공판준비기일 중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청원인은 "(아빠는)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주봤다", "15년 동안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허준서)는 오는 23일 오전 A씨의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1 김명래

靑 "북한에 제주산 귤 200t 선물"… 송이버섯 답례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서 송이 버섯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한 답례로 11일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8시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수송기를 함께 타고 평양으로 가 선물을 북측에 인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대변인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며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한 번 운반될 때마다 수송기(C-130) 4대가 함께 움직이며, 이날 오전 떠난 수송기 4대는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하고 오후 1시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2톤(2,000kg)을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낸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산 송이버섯(왼쪽)과 선물에 담길 문 대통령의 인사말.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 난동 및 경찰 욕설에… "조사 나오는 대로 징계위 회부"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36)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후 석방했다"며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발표했다.청와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