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자리 선언' 인천시 대응은]혁신성장 정책기조에 맞춤형사업 '보폭'

생활 SOC투자·어촌뉴딜 활용수소차충전소등 38개 사업 제출기초지자체도 별도 47건 건의32개 어항 추가지정 정치권 협력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함에 따라 인천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7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말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과 2천억원의 국비가 사용되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해 각종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내용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구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분류되는 총 85건(4천500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라온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취약가구 가스차단기 설치(13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2억원) ▲드론 실내 스타디움 조성(662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38억8천만원) ▲인천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196억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125억원)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3천428억900만원)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별개로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47건(1천103억600만원)의 지역 SOC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해양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어촌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300개 소규모 어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도 적극 활용해 도서 지역 소규모 어항의 낙후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인천 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등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확대 재정을 펼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여러 사업에 인천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30 김명호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고속도로 무료… '한가위 민심달래기' 中企·소상공인에 32조 푼다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50억 대출성수품 공급확대 농·수협 할인행사연휴때 4대 고궁·국립박물관 '공짜'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추석을 전후로 32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요 문화재 관람료 면제, 코리아 세일페스타 개최 등 내수를 위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늘어난 추석자금=우선 정부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 원 규모에서 올해 32조 원 규모로 늘린다. 여기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 2조8천억원 등을 더하면 35조 원 이상이 된다. 또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이밖에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9월 19일 전까지 결제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수협 특판장서 세일페스타=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14개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무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1.3배 늘어난다. 밤·대추 등 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의 일일 공급량도 평소보다 각각 1.6배, 1.7배 많아진다.직거래 장터도 확대 개설된다. 정부는 농·임·수협 직판장, 로컬푸드 마켓 등을 2천700여 개소 열고 우체국쇼핑을 통해서도 5천여개의 관련 상품을 5∼7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국 대형 유통·제조·서비스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추석 연휴 혜택도 다양=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내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22~26일까지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전국 국립박물관 14곳은 22∼26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 덕수궁관 등 3곳도 24∼25일 무료로 개방된다.북한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는 22∼26일 생태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국립생태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30 김태성

[시·도지사와 '일자리 선언' 채택]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정부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이 고용창출의 주역=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늘려야"

체납징수 확대·버스기사 지원 제안통일경제특구 일자리창출도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 일자리·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 평화협력체계와 맞물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국가 평균(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 체납액 징수 인원 확대와 시민순찰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연간 450억원을 들여 체납액 징수 인원 2천500명을 고용하면 1천100억원가량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테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순찰'을 담당할 아파트 경비실 같은 곳을 각 도심에 두면 복지 확대나 치안 보조 효과 등이 있을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노동시간 준수 문제로 경기도에 현재 버스운수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면 9천명 정도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된다"며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받으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통일경제특구를 330만㎡ 규모로 조성했을 경우 약 7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풍당당-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단행…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은혜

국방 정경두·고용 이재갑여성 진선미·산업 성윤모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2기 정부 구성을 위한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지명했다. 또 송영무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키워드]'심기일전'·'쇄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거두기

#개혁 속도… 여성 기용국방장관 교체 '軍 새출발' 의지'정책실패' 교육·고용부 수장 바꿔진선미, 여가부 발탁 '신뢰' 작용#여야, 엇갈린 평가민주당 "민생중심 적재적소 인사"한국당 "뒷북… 문책성 전혀없다"바른미래당 "경제정책 전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는 '일하는 정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 쇄신과 정책능력, 그리고 여성 중요 기용'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파문을 빚었던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을 기용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 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적 실패 또는 여론 악화에 대해선 '문책성' 책임을 확실히 묻고 수장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의원으로 바꾼 것은 대입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고용노동부에 이재갑 전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성윤모 특허청장 등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도 그가 2012년 대선 때 선거기획단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가지며 신뢰를 쌓은 점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민생중심" vs "뒷북·무책임"한 개각'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국정 분위기의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정의종·전상천·김연태

당정청, 추석 앞두고 물가잡고 내달 정기국회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재추진

폭염피해 농가등 맞춤형 대책마련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 정례화이해찬 "3주택이상 종부세강화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우선 폭염 피해 농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해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는 데에도 공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월 1회, 비공개 고위 협의회는 매주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30 김연태

[인터뷰]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육은 국가미래 준비하는 단계안정된 개혁위해 당면 과제 해결사회안전망 확대·격차 해소 최선"우리 사회 전체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에 승선이 내정된 유은혜(고양병) 의원의 첫 일성이다.50대 여성 재선 의원인 유 후보자의 정부 입각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김상곤 부총리의 교체설이 돌 때마다 차기 후보로 교육정책 전문가인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한결같이 걸어 온 교육발전을 위한 행보가 주목받은 것이다. 2013년부터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온 유 후보자는 이날도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유 후보자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비 부담을 더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환경보호법', '교육시설기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을 챙기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국정과제에 정립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과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동력은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높여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악원을 졸업했다. 고(故) 김근태 의원과 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 총선 때 고양병에서 출마해 국회로 입성한 뒤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김연태

2기 내각 유은혜·진선미 등 여성 비율 30% 근접… 현역의원 5명→7명 '40% 근접'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결과 내각의 여성 비율은 1기 내각과 변함이 없었다.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입각하면서 현역의원 비율은 높아졌다.30일 발표된 개각 결과를 보면 2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기존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이다.1기 내각 때도 18개 부처 장관 중 5개 부처의 장관이 여성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27.8%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해 여성 장관 비율을 헤아리면 31.6%가 된다.현직 장관 중 현역의원의 수는 1기 내각의 5명에서 2명이 늘어난 7명이 됐다.기존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이개호 장관, 유은혜 후보자, 진선미 후보자 등이 현역의원이다.비율로 보자면 27.8%에서 38.9%로 상승했다.18개 부처 장관 중 현역의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의원불패'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1기 내각 구성 때도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자 청와대는 홍종학 전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지명해 조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물론, 의원내각제 또는 의회중심제적 요소가 혼합된 대통령중심제의 한국헌정체제에서 강한 행정 집행력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정부(집행부 격) 부처 수장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평가도 많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물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문 대통령 중폭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2기 정부 구성을 위한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완수…정 합동참모본부 의장'문 대통령은 향후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현직 합참의장이자 공군 출신인 정 의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후보자는 작년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대입 등 교육개혁의 적임자…유은혜 의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대입개혁 등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고용창출 등 현안 해결사…이재갑 전 차관'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산업정책 경제통…성윤모 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민변출신의 여성정책 추진 적임자…진선미 의원'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20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 등 차관 4명 인사도 단행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물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중폭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왼쪽부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를 임명했다. /청와대 제공

2018-08-30 전상천

[청와대 개각]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 이석수·왕정홍·정재숙·양향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물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

2018-08-30 디지털뉴스부

[리얼미터]국민 2명 중 1명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

국민 2명 중 1명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7천140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 경제 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0%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2.4%였고, '모름·무응답'은 18.6%로 집계됐다.대구·경북과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리얼미터는 또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5.7%로, 50%대 중반의 보합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9%포인트 하락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인천,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0.7%포인트 하락한 41.2%,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8%포인트 떨어진 17.7%로 나타났다.이어 정의당 12.1%, 바른미래당 7.1%, 민주평화당 2.6%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일자리 정책구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양형종

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추가대책 검토"… 민생대책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특히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민생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난번에 발표한 자영업자대책을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정례화와 활성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매주 하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하겠다"며 "고위 당·정·청이나 사안별·상임위원회별 실무 협의를 더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 대표가 지난 25일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손 맞잡은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연합뉴스

청와대 "이르면 오늘 5~6곳 중폭 개각 가능성"… 송영무 거취 관심 속 유은혜 입각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6개 부처 안팎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개각 시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오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조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5~6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 유임설과 경질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체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다.후임으로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순진 전 합참의장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재선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각설이 거론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낙점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특허청장,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밖에도 환경부 역시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당정청, 추석물가 선제 대응… 소상공인 자금지원 6조 확대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날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또 오는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협의했다./디지털뉴스부당정청, 추석물가 선제 대응.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