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름철 불법 하천영업 OUT" 특별TF팀 지시

경기도가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하천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도는 특별 단속을 넘어 실제 정비가 이뤄지도록 1년 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2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하천불법점유는)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은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2 신지영

조국 청문회 정국주도 분수령… '엄호하는' 與 '칼벼리는' 野

文대통령 내일 후보 7명 인사청문 요청안 발송예고에 여야 공방 가열민주 "사법개혁 완수 적임" vs 한국당 "보이콧카드 준비… 지명 철회"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는 14일께 국회에 발송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12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사청문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이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사들의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를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로 규정하고, 장관 불가론을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의 이동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에 대해선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 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8-12 김연태

인천 외식기업 (주)디딤, 불법증축 꼼수영업 '들통'

서구, 한라담 청라점 '정비' 지시테라스 허가후 기둥과 지붕 세워음식점 내부와 연결해 손님 받아스프링클러등 미설치 '안전 사각'기간만료 '컨테이너 3동' 적발도인천 유명 외식기업 (주)디딤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꼼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건축물은 규모에 맞게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불법 증축은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고객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인천 서구는 12일 경서동에 위치한 '한라담' 청라점에 건축물 불법 증축, 불법 가설 건축물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라담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외식기업 (주)디딤이 직접 운영하는 고깃집 브랜드다. 청라점은 2016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지상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한라담 청라점은 테라스로 건축 허가를 받은 곳에 약 3m 높이의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고, 둘레에 '벽'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테라스로 허가를 받아 기둥과 지붕이 없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는 게 서구의 판단이다. 서구에 따르면 한라담 청라점이 불법 증축한 면적은 약 90㎡다. 12일 오후 찾은 한라담 청라점은 불법으로 늘린 공간을 음식점 내부와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불법 증축한 공간에는 고깃집 내부와 같은 모양의 식탁 8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호출 벨도 설치돼 있었다.(주)디딤 측은 이곳을 영업 공간이 아닌, 고객이 대기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불법 증축 공간이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소방당국에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확인받아야 한다.건축물 규모에 맞게 스프링클러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법 역시 건축물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증축할 경우,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도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관계자는 "불법 증축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신고를 받고 나가 눈으로 보더라도 저곳이 불법 증축한 곳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한라담 청라점은 또 존치 기간이 만료된 창고 컨테이너 3동을 한 달가량 그대로 사용하다가 함께 적발됐다.(주)디딤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철 대기 고객 편의를 위해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고 주변을 막았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컨테이너 존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한라담' 청라점에 테라스로 허가받고 불법 증축한 공간과 존치 기간이 만료된 컨테이너 3동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자진 정비 지시를 받았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2 공승배

'알맹이 없는' 학폭위 회의록 공개… 警, 안성 A중학교 직권남용 조사

가해자 학부모, 재심위해 자료 요청개요등 반이상 삭제… 진정서 제출"오해… 공개한 것이 전부다" 해명안성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의 핵심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안성경찰서와 A중학교 등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돼 가해자로 지목된 뒤 A중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학폭위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재심 요청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학교 측에 학폭위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다.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A4용지로 총 16페이지 분량의 회의록 중 9페이지를 삭제한 자료만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회의록에는 사건개요는 물론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삭제돼 있다.이에 B씨는 학교 측이 회의록을 고의로 누락시켜 자녀의 재심 청구에 불이익을 받은 만큼 학교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항에 의거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해야 함에 불구, 누락 된 회의록 사본만을 교부받아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 불복절차와 관련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B씨는 "학폭위 절차와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상급 기관에 재심 요구를 위해 회의록이 꼭 필요해 학교 측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게 전부'란 말만 되풀이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1학년 중학생에게 '강제전학'이란 조치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같은 조치가 정당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제 자식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학생에 대해선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모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 회의록에서 총 3건의 사안을 다뤄 해당 학부모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사안을 지우고 공개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해당 학생과 관련된 회의록 자료는 빠짐없이 공개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건 개요와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공개한 것이 전부다"라고만 답변할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8-12 민웅기

현역 김포시의원 '업무상횡령 혐의' 피소 부른 계기는

이장시절 마을회관 조성 목적농어촌공사 부지 분할해 불하지분 포기 D씨 주민들에 폭로 A의원 "종결사건 불순한 의도"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불하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매각해 피소된 김포시의원(8월 6일자 10면 보도)이 고소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가 최초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김포시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1리 이장(마을회 대표)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께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마을회 관계자 B·C·D씨와 지분을 나눠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를 불하받았다.공동명의자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직전 D씨는 개인 사정에 따라 빠지고 새 투자자로 E씨가 영입됐다. D씨는 추후 세금 등 부지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E씨가 내야 한다는 조건을 공증에 남기고 지분을 넘겼다.이후 2015년 7월께 D씨와 E씨 간 서류상 매매가 이뤄지자 D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E씨는 약속과 다르게 지난해 말까지 이를 내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D씨가 2015년 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음에도 E씨는 양도세 납부를 수년간 미뤘다.병세가 깊어지던 D씨는 초기에 지분을 포기한 이유로 경제형편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매도를 해 이득금을 챙기는 것도 찜찜해 망설이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고소장에 첨부하도록 했다. 확인서에서 '마을회에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마을회 간부들이 대외적으로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싸게 토지를 불하받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토지를 매도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명시했던 D씨는 올해 5월 투병 끝에 숨졌다.현재 A의원은 "2015년 종결된 사건을 이제 와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마을회 감사는 "D씨의 딱한 사정을 공동명의자들이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민단체 '김포시민주권시대'와 구래1리 주민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호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시민단체 "검찰 공정수사하라" 김포지역시민단체 '김포시민주권시대'와 구래1리 주민들이 12일 오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마을회관 건립부지를 매각해 피소된 김포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정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8-12 김우성

최종미 시의원 '하천 무단점유' 펜션운영… 여주시민행동 "사죄하고 자진사퇴" 촉구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부부가 운영해오던 펜션이 하천부지 무단점유 등으로 말썽을 빚고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여주시민행동(대표·이삼열)은 12일 최 의원의 사과와 자진사퇴, 그리고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여주시, 그리고 시의회에 전달했다.여주시민행동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최 의원 부부가 운영해온 펜션(총면적 130.43㎡)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무허가로 운영해오다 지난 2015년 11월 시로부터 농어촌민박 신고를 지정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농업진흥구역 내에선 민박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최 의원 부부의 민박 신고를 취소토록 주문했다.이에 대해 시는 법제처에 농어촌정비법에 '주택이면 민법영업이 가능하다'는 상충한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7월 25일 법제처로부터 '농지법이 정한 민박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특히 최 의원 부부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하천부지 무단점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차례에 걸친 행정조치와 경찰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여주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최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펜션을 불법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또 "여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최 의원을 옹호하고,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더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최 의원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한 여주시장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뒤 민주당을 향해선 "최 의원에 대해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와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최 의원에게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펜션은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점용허가 받은 후 담을 쌓고 다년생 나무를 식재해 내 집 정원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8-12 양동민

은수미에 벌금 150만원 구형…내달 2일 선고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김대웅·30)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함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으며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해 3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유송희

'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41)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행 상황을 맞닥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41)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9-08-12 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