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개월 만에 열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준비 미비로 공전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재판이 기소 후 5개월여 만인 14일 처음 열렸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 미비로 진전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래 134일 만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강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영장 단계에서도 지적했지만, 범죄사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이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해서 한 개의 범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취지다.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도 완전히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지며 "기소된 지 5개월이 됐는데 지금 말한 그런 이유로 의견서를 못 냈다면 검사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따지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양쪽 다 쓸데없는 텐션(긴장)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만 간단히 듣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변호인 측 증거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짜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중학생 추락사' 혐의 10대 4명, 최대 징역 7년

또래 중학생을 폭행해 15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수밎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줄곧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디지털뉴스부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강은희 대구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벗어나며 주요 시책 탄력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극적 생환했다.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다.이에 따라 강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지난해 7월 취임한 강 교육감은 그동안 IB(국제인증 교육과정)프로그램 도입, 1수업 2교사제, 교실 리노베이션 등을 추진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IBO)이 개발한 IB 과정은 강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정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달 17일 제주도교육청, IB본부와 기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일부 학교가 도입해 영어로 운영하는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본격 도입을 위한 한국어화 추진을 확정했다.지난 1일에는 대구시, 대구시의회와도 IB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학습부진 학생, 심리적·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위해 정규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의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0개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44개교로 늘리는 등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획일화된 사각형 구조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학교 교실을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교실 리노베이션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지난해 공모로 선정한 1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2곳에서 현재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0곳과 중·고등학교 10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마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강 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 교육과 다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라며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편지수

'성접대·버닝썬 횡령' 승리,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대로'… 고용부장관 "국회 법 개정 지연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

2019-05-13 연합뉴스

'술 마시고 행패' 861명 최다… '생활 악성폭력' 1764명 검거

경기남부청, 2개월간 특별단속의료현장 54명·대중교통 311명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결과 각종 폭력 사범 1천7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2달간 의료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체육계, 생계침해 갈취, 주취 등 부문에서 관련 단속을 펼쳤다. 단속유형별로 보면 생계침해 갈취·주취폭력 사범 1천395명을 검거 해 52명이 구속됐다. 이중 주취 상태에서 범죄 피의자가 861명(61.7%)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 중 전과자가 1천134명(81.2%)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였고, 피해자 중 상인이 889명(6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현장에서도 54명의 폭력사범이 검거, 2명이 구속됐고 대중교통 폭력사범도 311명이 검거, 7명이 구속됐다. 이중 택시 내 폭행 피의자가 292명(93.8%)에 달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평택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다 이를 말리는 응급구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A(34)씨가 검거됐다. 지난 2월 25일∼4월 3일 의왕시 전통시장에 있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운 B(51)씨가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0분께 수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C(48)씨가 학원 버스 안에 들어가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행위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다"며 "경찰은 악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안정된 치안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13 김영래

면허없이 교육 이수로 보트 운전 '구멍난 법 그물망'

안성 금광저수지 전복사고 운전자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전문가, 안전 위해 법 개정 목소리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사고(5월 13일자 8면 보도)와 관련, 내수면에서는 무면허도 소형선박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안성시와 안성경찰서 등은 지난 11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선착장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행정 및 법적 처분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사고 유발 업체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해 승선인원 초과와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 등을 근거로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선박직원법에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5t 미만의 소형선박이라 하더라도 여객정원이 13명 이하인 선박은 조정 면허가 없어도 1년에 8시간의 유도선사업자 안전교육만을 이수하면 누구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이 때문에 이번 사고 선박을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가 아닌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사고 보트는 0.79t에 정원이 10명인 소형선박이다.이에 따라 해양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해양전문가 김모(41)씨는 "해양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은 소형과 대형 구분 없이 모두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데 반해, 내수면에서는 5t 미만 선박과 5t 미만이라도 정원 13명 이하인 선박,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며 "내수면에서는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탑승객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장의 위치에 있어 더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5-13 민웅기

은수미 성남시장 1차 공판… 공소사실 부인

차량 편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원앞 지지 300명 등 찬반집회 열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이수열)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1차 공판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최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이 차지하며 병원에 간 것도 있다. 정치 활동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업체인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은 시장을 태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은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직업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을 뿐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날 공판에 앞서 성남지원 정문 양옆에서 은 시장 지지자 300여명과 반대자 1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찬반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6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차량을 운전한 최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5-13 김순기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 3년 구형에 "정말 억울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사장이 채용 청탁 대상자들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하기 위해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 전 사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권 의원의 공판에서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이 있을 때 부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한 전 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그러나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권 의원의 변호인은 특히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진술이 계속 바뀌고 청탁 시기나 장소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친구, 동향 사람 등 인적관계로 엮여 있으니 전부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논리를 검찰이 전개하는데 동향 사람이나 친구 등 누구도 자기 자력으로는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냐"며 "피고인이 (채용을) 거들 수는 있었겠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전이니 실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권 의원 또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4일 오후로 예정됐다./디지털뉴스부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3 디지털뉴스부

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 결정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24시다.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지만 결국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디지털뉴스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3 디지털뉴스부

검찰, '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에 항소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의 벌금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진복 도의원(울릉)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비슷한 시기에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검찰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디지털뉴스부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의 벌금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2019-05-13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