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군복무 중 분대장 등 대학학점으로 인정… 대전대 등 12개大와 업무협약

군 복무를 하면서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등이 대학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참여대학은 강원도립대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가나다 순) 등이다..국방부는 이들 대학과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의 목록화, 학점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군에서 분대장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부대원 독서지도, 각종 포상 등의 기록이 있으면, 이를 대학학점으로 인정받게 한다는 복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맺은 각 대학에서 군 복무 때 어떤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줄지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군 복무 경력증명서에 기록된 활동들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국방부는 업무협약 대학과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올해까지 학점인정 경험과 학점 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토록 한다는 목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12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가 군에 입대한 1만여 명은 내년에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작년 하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다. 군 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군복무 중 분대장, 대학학점으로 인정. 사진은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2018-08-20 송수은

병사 평일외출, 오늘(20일)부터 13개 부대 시범운용…음주 금지·가족 등 면회·PC방 가능

국방부가 지난 19일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인 '병사 평일외출'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운용 부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이다.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했다. 국방부는 장·단점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자 시범 운용부대를 다양하게 확대한 것으로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PC방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 해군과 공군은 33% 수준 이내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한 뒤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한편 국방부는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도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범운용 부대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각 군 부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시범부대의 평가를 통해 연말 이전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군 시범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한다"며 "국방부 직할부대 시범 운용 평가를 통해 각 군 부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병사 평일외출. 사진은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2018-08-20 디지털뉴스부

[의정부]반환미군기지에 미래직업체험시설 만든다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여㎡의정부시 '나리벡시티 개발' 추진비용 마련 아파트 분양 민자사업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 저장소 부지에 어린이·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시설을 조성한다.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을 핵심으로 하는 '나리벡시티'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옆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건립된다.민간업체인 나리벡시티개발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한다. → 그래픽 참조 미래직업체험관(테마파크1)은 지하 2층, 지상 1층(전체면적 7만4천525㎡) 규모로 건립된다. 소방관, 승무원 등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또 체험형 과학관(테마파크2)은 지하 2층, 지상 7층(전체면적 4만2천687㎡) 규모로 건립된다. 생명과학, 창의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주변에는 45층 규모의 아파트(513가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12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도 들어선다. 나리벡시티개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정부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7월 이 업체와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관련 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시는 내년 말이면 오염 정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환경, 교통, 군사시설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 업체에 보냈으며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염 정화가 끝나는 내년 말이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19 김환기

병사 '평일외출' 시범운용, 육·해·공·해병대 13개부대로 확대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운용 부대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이다.육군은 3·7·12·21·37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했다.그간 국방부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해왔는데 이번에 더 확대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2018-08-19 연합뉴스

[국방부 170㎞ 자발적 철거 발표]'바다' 가로막은 '철책' 걷어낸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투입인천은 63.6㎞ 중 26.88㎞ 포함돼강화·옹진 등 北접경지역은 제외갈등 해소·시민들에 해안 돌려줘국방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시내 해안 철책 63.6㎞ 중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26.88㎞가 철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 설명회를 열어 전국 해안·강가 철책 300㎞ 가운데 170㎞를 직접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전국 철책 현황을 전수조사해 경계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거 대상 구간을 정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 예산 800억원을 투입해 철책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책이 사라진 곳에는 TOD(열영상관측장비)와 CCTV 등 감시 장비가 설치된다.국방부는 수십 년 전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겠다며 접경지역 해안과 강가를 따라 철책을 설치했다. 2000년대 이후 감시 장비의 발달과 남북 관계의 개선 등으로 해당 지역마다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군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군은 2006년부터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철거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철거비용과 대체 감시 장비 설치 등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원성을 사기도 했다.국방부는 이런 군사시설을 둘러싼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철책 철거를 결정했다.인천시의 경우 시내 철책 63.6㎞ 중 26.88㎞가 제거될 예정이다. 철거 대상은 아암물류 1단지(2.18㎞), 아암물류 2단지(5.58㎞), 북인천복합단지(2.22㎞),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2.40㎞), 영종도 남측방조제(6.80㎞), 로봇랜드 주변(1.75㎞),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주변(0.35㎞), 송도 LNG 기지 인근(5.60㎞)이다. 다만, 강화도와 옹진군 등 북한 접경지역의 철책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국방부는 이밖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 무단 점유지 보상, 장기 방치 군사 시설 철거, 군사 시설 민·관 공동 활용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군부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지역·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경계를 유지하고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작전성 검토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철책을 없애기로 했다"며 "주민 친화적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도심지 철책을 직접 철거하면 인천시는 친수공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철조망에 갇힌 송도 전경-국방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한다고 발표한 16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에 설치된 철책을 통해 본 송도국제도시가 답답해 보인다. 인천시 해안가에 설치된 철책은 총 63.6㎞ 중 아암물류1단지(2.18㎞), 북인천복합단지(2.22㎞) 등 26.88㎞가 제거될 예정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6 김민재

국방부 국비로 철책170㎞ 철거… 김포이어 평택~화성구간 포함

전국 56% 2020년까지 단계적 제거지자체 협의 거쳐 10월 대상 확정민통선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도서해안을 따라 평택~화성지역에 설치돼있던 군 경계철책 중 상당 부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강 하구 고양구간 철책선 일부를 제거키로 한데 이어(7월26일자 9면 보도) 바닷가를 가로막던 철책도 전국적으로 절반이상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국 해·강안 철책 300㎞중 56.7%에 이르는 170㎞가량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걷어낼 수 있는 대상을 분류했는데, 이 중 3군 사령부 관할인 서해안 일대 화성·평택지역 철책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더불어 주로 포함됐다. 평택~화성지역 철책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철책 제거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철책을 제거할 때는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해왔는데, 이를 개선해 국비를 투입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각 지자체와의 협의와 내부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철거 대상을 최종 확정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철책이 제거되더라도 대부분 구간에는 열상감시장비·CCTV 등 감시장비를 둘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구간의 철책을 제거키로 합의했던 한강 하구 등지도 추가로 철책이 제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고양시는 지난달 말 김포대교~일산대교 한강 하구 고양구간 철책(8.4㎞)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제거키로 군과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측은 "서해안 일대 철책과 고양·김포 등 한강 하구 철책 중 어느 정도가 철거 대상이 될 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의 구역은 아예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통제 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말 수도권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해안가에 늘어선 흉물-국방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궁평항 유원지 앞 철책. /임열수·김용국기자 pplys@kyeongin.com인천시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에 설치된 철책. /임열수·김용국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6 강기정

잡초뽑기·제설작업, 병사들 '청소' 열외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2020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내년 1월 창설 예정),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기동비행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로 전면 확대된다.병사들이 해왔던 제초 및 제설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면 2021년까지 3천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국방부는 GOP 사단의 좁은 보급로 제설을 위해 다목적 트랙로더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육군 조사에 따르면 전방의 1개 GOP 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약 93만㎡로, 이는 축구장 110여 개와 맞먹는다.각 부대에서는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 전담 병사를 따로 운영하거나 평일 일과시간 전후 또는 쉬어야 할 주말에도 병사들을 차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가 풀이나 뽑으려고, 눈이나 쓰레기나 치우려고 군대에 왔는가'란 자조 섞인 생각이 더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제초와 청소 업무는 예산을 확보해 점차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제설작업에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16 박연신

육군 GOP, 해·공군 전투부대 제초·제설작업 민간에 맡긴다… 2021년 전군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작업과 제설작업 등 청소인력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16일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오는 2020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내년 1월 창설 예정)와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기동비행단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로 전면 확대된다.병사들이 해왔던 제초 및 제설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면 2021년까지 3천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국방부는 GOP 사단의 좁은 보급로 제설을 위해 다목적 트랙로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육군 조사에 따르면 전방의 1개 GOP 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약 93만㎡로, 이는 축구장 110여 개와 맞먹는다.각 부대에서는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 전담 병사를 따로 운영하거나 평일 일과시간 전후 또는 쉬어야 할 주말에도 병사들을 차출하고 있다.특히 제초작업의 경우,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잡초가 많이 자라는 5~10월(6개월) 4번의 제초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부대마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GOP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간인력 활용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자 66.4%가 '제초'라고 응답하기도 했다.제설작업 역시 그동안 넓은 연병장과 작전도로, 경사지가 많은 GOP 지역 등 제설이 어려운 곳까지 추운 날씨에 직접 장병들이 넉가래와 눈삽, 빗자루 등으로 작업을 해 고충이 심했다.군이 지난 2015년 공동시설 구역 청소 업무를 민간에 시범 위탁한 결과, 청소에 병사를 동원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연간 148시간의 가용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용시간은 지친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전투태세 준비를 위한 훈련시간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가 풀이나 뽑으려고, 눈이나 쓰레기나 치우려고 군대에 왔는가'란 자조 섞인 생각이 더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제초와 청소 업무는 예산을 확보해 점차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제설작업에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국방부의 방침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제설 작업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연합뉴스

2018-08-16 송수은

남북 동해 軍통신선 정상화… 산불소실 8년만에 완전복구,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지원

국방부는 15일 남북관리구역 동해지구의 군 통신선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오늘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이후 8년 만에 복구됐다.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남북 군사당국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국방부는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때 출입 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15 전상천

한반도 훈풍에 잠깨는 반환 미군 공여지

이재명 지사 국가주도 개발 촉구 등道북부 개발 기대감, 잇단 투자문의파주 '캠프' 2곳 내달 유치기업 선정도내 빈 기지 7곳… 5곳은 반환 앞둬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재개 등이 급속히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 개발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수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의 문의가 들어오는 등 투자 의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경기지사도 국가주도의 개발을 촉구하는 등 의욕을 보이면서, 반환 미군기지의 새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다.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평화 무드가 지속되자 북부 개발을 기대한 민간 기업들의 반환 미군 공여지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최근 5개 기업이 도와 파주시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62만9천㎡)와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48만4천㎡)에 대한 투자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두 기지는 지난 2007년 반환 이후 개발계획이 번번이 무산된 데 이어 2015년 민간 자유제안공모 때도 제안자가 없었다.파주시는 다음 달 2개 기지에 대해 민간 자유제안공모를 해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에 미군이 철수하고 빈 땅으로 남아있는 기지는 투자 의향이 들어온 2개 기자와 캠프 스탠턴 및 게리오웬 등 파주 4개 기지 외에 산악지대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과 올해 세명대학교 유치가 무산된 하남 콜번, 의정부 캠프 시어즈 등 모두 7곳이다. 여기에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동두천 캠프 모빌과 호비 등이 반환될 예정이다.도는 민간유치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동두천 캠프 모빌 일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캠프 모빌 등 미군기자 반환 문제는 국방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돼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먼저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5 이종태·김태성

남북접경 두바퀴 질주 '뚜르 드 디엠지' 개막

31일~다음달 4일까지 5일간市·경기·강원·행안부 주최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와 남북 접경 지역 일대를 질주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31일 개막한다.이번 대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열린다.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라는 주제로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인 '제3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동호인 대회인 '연천 자전거투어' 등 3개 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3개 대회 참가자만 1천300여 명이다. 특히 3회째를 맞는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올해부터 인천 강화지역이 새롭게 정규 경기코스에 포함돼 서해부터 동해까지 DMZ 접경지역 전역을 횡단하는 대회로 발전했다.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에는 15개 국 17개 팀의 해외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대회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던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등 국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평고교 사이클팀을 비롯한 전국 8개 고교 사이클팀이 해외 청소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자전거연맹은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공간으로서 세계인이 주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 문의가 많아 대회안전을 위해 부득이 일부 국가의 참가는 제한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와 달라진 남북 평화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국제 자전거 대회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6·끝)공론화 요구되는 DMZ 정책

노태우 1988년 '평화시' 제안… 첫 활용안김대중정부, 경의선·동해선 연결 성과도김영삼·노무현·박근혜 '평화공원' 미실현정권마다 무수한 계획 구체화 되지 못해경기도, 생태공원 등 보전사업도 발묶여獨 사례 참고… 개발·보존 절충점 찾아야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역대 정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무수히 많은 계획이 쏟아졌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한 '공허한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DMZ 활용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대북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DMZ 활용 정책들이 얼핏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평화시'에서 '세계평화공원'까지관련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DMZ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건 노태우 정권 시절 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축협의 수준에 그쳤다.'평화시'를 만들자는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DMZ 내 평화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통일역사'를 짓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과 체육, 종교인 등의 주기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김영삼 정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김대중 정권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MDL(군사분계선)-DMZ 단절구간의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했고,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가 실제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 'DMZ 평화공원' 조성 구상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직접 제안했다. DMZ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수입 증대와 중무기, GP 등 철수에 따른 군사갈등 완화까지 동시에 꾀한 것이다.이러한 '평화공원' 구상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계평화공원' 구상으로 확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했다. 같은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북측에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DMZ 평화적 활용 방안'은 모색 수준에 그친 게 현실이다. 일부 협력사례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과 제안만이 되풀이 된 모양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만 바뀐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정부의 DMZ 활용 구상은?남북 평화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고착화 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지난 2008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파주 초평도와 연천 태풍 전망대 일원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민통선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DMZ 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세계평화 자연유산 지정,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DMZ 내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은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가 필요한 DMZ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다. 종전 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종전협정과는 별개로 DMZ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개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필요성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은 분단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분트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했고 통일 직후인 1989년 11월 9일에 서독과 동독의 관계자들 및 분트의 환경운동가들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분트는 개인들의 기부로 그린벨트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홍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록주식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트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만유로를 모금해 약 700헥타르의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분트는 그뤼네스반트의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철의장막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통일 20여년전부터 공론화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독일 사회처럼 종전협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도 DMZ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재반NNSC사진전.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란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이곳에서 보관중인 사진과 맥아더 기념관에서 보관중인 사진들을 임진각에 전시하고 있다. /취재반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에 통일을 염원하는 수 천개의 바람개비가 돌고 있다. /취재반

2018-08-14 경인일보

'DMZ, 평화교육·관광 거점 탈바꿈'… 교육·문체부·전국시도교육감 '맞손'

김상곤 "현장체험 등 발굴 지원"도종환 "분단현실 널리 알릴것"이재정, 통일관련공약 실행 노력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교육과 평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부 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10개 시·도 교육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장 등은 14일 판문점 일대와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에 참여한 기타리스트 양태환군 공연을 보고 DMZ를 탐방 중인 청소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김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DMZ 평화체험과 평화축제 등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학교현장에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평화교육이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과거 교사 시절 학생들과 철도 종단점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통일교육은 분단현장에서 이뤄질 때 더 효과가 있다"며 "DMZ가 분단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자 관광지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평화통일 교육을 강조했다. 실제 인수위에서 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 교과서를 비롯해 전반적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교육감은 공약들로 내세웠던 ▲통일 교과서를 활용한 통일교육 확대 ▲성장단계별 통일 시민 교과서 개발 ▲통일학교 설립·운영 및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추진 등의 실행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DMZ에서 불과 2㎞ 떨어진 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다가 한국에 반환됐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지로, 현재는 안보교육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쓰인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DMZ 평화관광과 연계한 평화교육 현장방문 행사에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은 기념식수 앞 기념비를 살펴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8-08-14 이경진

폼페이오 美 장관 내주에 방북하나

문 특보, 평양행 가능성 언급"北, 핵 동결 신고·사찰 조치美 종전선언 동시 해결 필요"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3일(현지 시각)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문 특보는 이어 "평양과 워싱턴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북측에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문 특보는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의 생산활동부터 중단한 뒤 이를 신고·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등 '미래의 핵' 활동을 유보·중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핵'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의 교착 국면을 풀려면 '신고·사찰'의 범위를 놓고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14 전상천

'계엄령 문건' 합수단, 기무사등 3곳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합동수사단은 14일 오전 9시부터 기무사 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기무사 예하 부대 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정밀검토를 마친 합수단이 문건작성 경위와 지시관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특히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문건작성을 주도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문건 작성 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보안연구소와 기무사 예하부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곳 모두 문건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관측돼,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문건작성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에는 합수단 설치 후 처음으로 검찰 측 수사단과 군측 수사단이 함께 자료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14일 오전 기무사 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기무사 예하 부대 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사진은 이날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2018-08-14 전상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 '육군항공 홍보대사'로 위촉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14일 프로골퍼 김효주(23세, 롯데골프단/YG스포츠) 선수를 부대로 초청해 '육군항공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허건영(소장)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효주 선수와 가족, 한연희 前 국가대표 감독, 팬클럽회원, 부대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조종복 및 머플러 수여, 아파치 헬기 소개 및 탑승,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김 선수는 육군항공 조종사의 상징인 '조종복과 머플러'를 착용한 뒤 일일 조종사로 변신해 아파치 조종사들과 함께 광복절과 정부수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허건영 소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멀리, 더 정확하게'를 지향하는 정신은 육군항공과 골프가 매우 닮았다"며, "평소 강한 정신력과 투혼을 가진 김효주 선수의 모습은 본연의 임무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육군항공 장병들의 모습이 일치되기 때문에 '육군항공 홍보대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대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김효주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육군항공 홍보대사로 임명된 김 선수는 "항작사에 방문해 뜻깊은 행사를 가지면서 폭염 속에서도 임무수행에 매진하는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육군항공 홍보대사'로서 필드에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항작사제공

2018-08-14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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