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해찬 "북미관계 비핵화 진전땐 국보법 개정 논의에 여지 생길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온 바에 의하면 12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가능한 빨리 답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잘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돼) 여러 가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비로소 평화공존체제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큰 전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며 "친서 내용에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사악수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김연태

강경화 장관, 해리스 美대사와 방위비분담금 비공개 논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0분간 강 장관과 비공개 회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회동 내용에 대해 "한반도 문제 및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협상안을 주고 받았을지 주목된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 정의용 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연간 12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안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최근 일본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주장과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리스 대사의 이번 국방부 및 외교부 방문 시점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방문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 여부와 셧다운 해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대답없이 "감사하다"고만 대답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강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국방부 청사를 찾아 정경두 장관과도 1시간20여분 간 비공개 회동했다. /디지털뉴스부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1-28 디지털뉴스부

'3보급단·통합예비군훈련장 17사단 영내 이전' 31일 협약 체결

박남춘 인천시장·정경두 국방장관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실서 '사인'재배치 사업 본격적 실무협의 돌입인천시와 국방부가 도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3보급단(부평구), 통합예비군훈련장(미추홀구)을 17사단 영내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와 함께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켓)의 정화조 부지(5천700㎡)를 부평구가 매입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등 새해 들어 인천 지역 군부대 관련 주요 현안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3보급단을 17사단 영내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박남춘 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책 협약(MOU) 체결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3보급단 이전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도심 89만㎡ 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에 연결돼 있는 군용철로(3㎞)를 폐선해 부평 구도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현재 3보급단 영내에는 101화생방대대, 507여단, 옛 송학사(기무부대) 등이 있으며 막사와 창고, 관사를 포함한 약 80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영표 의원은 "3보급단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부평 구도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인천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협약에서 인천 도심에 있는 예비군 부대를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통합예비군훈련장이 17사단 영내로 이전될 계획이다. 관교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은 연수구, 중구, 미추홀구 지역의 통합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정책협약을 기점으로 3보급단 이전, 통합예비군훈련장 도심 외곽 재배치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방부가 인천 지역 통합예비군 훈련장 재배치 계획도 협약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인천시민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사실상 해결됐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7 김명호

경기도의회 "한국, 원폭 최대 피해국"

道보건복지위·연대준비위, 토론회방치된 피해자들 고통 대물림 호소韓日협정 미언급 국가소송 주장도전쟁의 책임이 있는 일본이나,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과 달리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원폭 최대 피해국이라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도내 수백여 명에 달하는 원폭 피해자가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1월 16일자 2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지난 25일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연대(가칭)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원폭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상복 원폭피해자협회 후손회 기호지부장, 박광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대의원 등은 부모가 피폭됐다는 이유로 평생을 사회적 편견과 유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피폭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유전 질환 등에 대한 의료지원 등도 없어 대물림되는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을 성토했다.실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원폭 피해 2세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협심증이 최대 89배, 빈혈 88배, 우울증 71배 등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지난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원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비극적 역사인 원폭 문제를 알려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내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강제 징용 등으로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었던 만큼 원폭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원폭 피해 1세대는 154명, 2세대는 185명으로 조사됐다. 피폭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도내 원폭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27 김성주

[신년 인터뷰]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공정·차별없는 병역문화… 사회적 박탈감 없게할 것"

취업맞춤특기병·병역진로설계…軍복무 '미래위한 디딤돌役' 노력모바일통지서등 편의 제공 최선"국민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병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김용무(48)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새 국가 비전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1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며 "병무청도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적 약자도 세심하게 포용하겠다"고 말했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지원,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인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양보다 질을 우선순위에 둔다. 구체적인 전략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4~5급 병역판정자 질병 치유 후 현역 입대 지원),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등이다.김 청장은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기술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이와 연계된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군 복무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행정고시 41회로 지난 1998년 4월 공직에 입문한 뒤 19년 만인 2017년 고위공직자로 승진한 젊은 리더다. 지난해 처음 지방병무청장 보직을 맡은 부산에선 열린 소통으로 조직을 이끌어 '성과관리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을 위한 여정의 첫발을 떼기도 했다. 김 청장은 2017년 공정병역 TF 팀장을 맡아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병역회피 문제를 예방·단속했다.그는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업무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병무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모바일 통지서 발송을 도입했다. 우편과 전자메일로 고지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AI(챗봇활용) 기반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과 입영신체검사의 병무청 일원화 등 병역자원 편의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김 청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병무민원서비스를 경인청 110만 병역자원에게 제공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젊고 건강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이 새해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27 손성배

캠프마켓 정화조 부지 상반기 매매계약

부평구, 국방부와 관련협약 합의"구의회 동의거쳐 3~4월중 체결"올해 사용권 확보 개발사업 탄력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 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번 상반기에 체결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부평 미군부대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27일 "국방부와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3~4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매매협약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으며,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정화조 부지 중 부평동 부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5천785㎡ 규모다. 주한 미군 측이 오수정화조 시설을 운영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평구는 이번에 국방부와 매매협약을 체결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개발을 위한 '사용권한'확보를 위해 국방부 측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중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개발 등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구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대상지이기도 하다. 구는 정화조 부지에 행복주택 350세대와 공공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권한 확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권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국방부에서 이번 매매협약 체결을 먼저 요청해 왔으며,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만큼 매매계약 체결에 이어 사용권한 확보도 올해 중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수 년 전과 달리 최근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매매협약을 체결하면 이후 부지 활용과 관련한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된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의 매매계약이 오는 3~4월 중 체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7 정운

정경두, 해작사 전격방문… "日 초계기 위협비행에 적법·강력 대응하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 초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정 장관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그는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난달 2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정 장관의 이날 해작사 전격 방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전날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찾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 측이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 이어 정 장관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4차례 위협 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추적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차후 예상되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뿐 아니라, 평시 우리 해군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해상경계작전을 균형적이고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디지털뉴스부국방부가 주한일본무관을 초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항의한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6 디지털뉴스부

국방부, 日 '초계기 위협사진' 반박에 "그럼 증거자료 내놔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러면 일본 측이 그에 상응한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관저의 한 간부가 전날 공개된 사진이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가 어제 공개한 (대조영함의) 레이더 정보에 대해 일본 측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표시된 이격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찍힌 사진 등을 전날 증거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라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 초계기가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우리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가까이 간 것은 아니다"며 "어느 쪽에서 위협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일본이 실체적인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이 조금 더 절제된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를 미국 쪽에 언제 설명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간 설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사안은 한일 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 실무협의를 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25 연합뉴스

문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한번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천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 /연합뉴스G20에서 만난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5 연합뉴스

'남북 화해모드' 훈풍 타고 한강하구 통합관리 밑그림

군사적 특수성에 수질생태 '방치'市, 3월 체계적 보전안 용역 착수인천시가 군사적 특수성 등으로 수질생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강하구의 체계적 보전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인천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2억2천만원의 예산(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경기도,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지역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에 걸쳐 있다.한강하구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아직 기초적인 수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강수계 관할 자치단체도 인천과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수질·생태계 보전 방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한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굴포천(인천 부평·계양, 경기 김포·부천 일대를 흐르는 하천)과 같은 한강수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이지만 한강 하구의 경우 서해로 물이 흘러 나간다는 이유로 총량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인천시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경기, 서울시 등이 체계적인 생태환경 보전 방안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이번 용역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한강하구의 경우 통합관리체계가 없고 지역 특수성으로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용역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日 안하무인 도발"… 여야, 초계기 잇단 근접비행 강력규탄

여 "대한민국 의도적 위협… GSOMIA 무용지물 폐기해야" 사과 촉구야 "우방국 갈등 내각지지에 이용… 반일감정 조장 외교무능 덮는 꼴"여야는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은 지난 18일에 이어 22일까지 우리 해군함에 의도적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자행했다"며 "명백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무용지물이라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도 일본의 행태를 적극 비판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이 이번엔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초계기 갈등 이후 4%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면서 "우방국과의 갈등을 지지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선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며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서 엄중히 일본 정부에 항의하되, 한·미·일 삼각공조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만큼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도발과 의도적인 날조를 반복하는 최근 일본의 행태는 정상 국가의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일본에 심히 경고하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측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일본의 도발행위를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앞으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다.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01-24 정의종·김연태

소음피해 보상법안, 수원 軍공항 이전 '출구'되나

'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3 신지영

미국산 무기 수입 7조6천억… 대한민국 'TOP 3 고객'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으로 확인됐다.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천900만 달러)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천900만 달러), 한국(67억3천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37억5천200만 달러로 7위에 자리했다.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 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압박 속에, 정부는 미국에서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즈',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3 전상천

軍 "日초계기, 오늘 韓군함 위협비행… 명백한 도발 강력규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해 일본을 향해 강력하게 규탄했다.서 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서 중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서 중장은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일본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은 근접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경고통신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경계작전 중이던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황급히 자리를 이동했다.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상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한일 '레이더-저공위협비행' 갈등 관련 질문에 "일본은 아베 수상과 관방장관, 방위상, 외무상,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까지 군사, 외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나와서 (레이더 조사 문제를) 언급을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진단했다.정 장관은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냐면, 어제 러시아와 일본은 북방영토 협상을 했다.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 뻔해 가져올 보따리가 없다. 지지율 면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며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더 조사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 건 관련해서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는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출구 전략을 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방부가 23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20일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23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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