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공권력 남용 우려
이달중 국가인권위에 공식 제소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성노동자 여성들의 주거권 등 인권 보호를 강조한 답신을 보내온 가운데, 용주골 사태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용주골 성노동자들은 유엔 답신과 해당 서명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4월2일자 3면 보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영상+] 유엔 “성노동자 주거권 보호” 지적에 용주골 행정대집행, 인권위 제소된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28/news-p.v1.20250401.2a6824c6826942a5b19ddce6030e102d_R.png)
6일 주홍빛연대 차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반대’ 관련 연대 서명에는 총 1천4명(시민사회단체 43곳)이 참여하며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강제 철거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지자체의 공권력 남용을 우려했다.
그간 성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연대 손길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연대 서명은 이런 한계를 넘어,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셰어,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등 주요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강제 철거의 부당함에 공감하고 용주골 성노동자들을 향한 지지를 보냈다.
앞서 유엔여성기구는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에서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용주골 성노동자들은 해당 답신과 시민들의 연대 서명을 토대로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여름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는 “파주 용주골 강제 폐쇄 과정에서 성노동자의 인권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유엔여성기구의 답신에 따라 성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로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정작 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폭력적인 용주골 행정대집행 중단과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위한 소통 등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2025년 3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철거’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등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파주시의 건물 강제철거는 주거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피해자가 참여한 면담을 11회 진행하였고,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의 행정대집행 당시에도 건축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과정에서 일부 건물에 한해 건축주와 협의 매수한 것이지 보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는 조립식 판넬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을 뿐,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에게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 등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길’ 걷기 갬페인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삶을 공개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는 “관련 보도에서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건물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성매매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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