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가혹 행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전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장기 구금과 인권 침해 실태는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드러났고 보호와 인권, 보호와 폭력의 경계는 그곳에서 무너졌다. 난민 등 이주민을 둘러싼 현실을 짚어온 기록의 연장선에서 그날의 폭력과 보호소의 권력 구조를 심판하는 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이뤄진 ‘새우꺾기’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수원시 매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긴급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매산동행정복지센터, 우아한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성정현 협성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5월 출산을 앞둔 위기 임산부 사례에 대한 회의로 안전한 출산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 살폈다. 초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법무부의 강제송환 시도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4월24일자 7면 보도)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기존 조항을 근거로 한 무리한 행정 집행 의혹과 공권력 동원 등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 60여 곳의 이주인권단체가 참여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위헌성이
‘보호소’라는 이름에서 안락함이 연상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거칠었다. 철창, 좁은 공간, 제한된 소통, 규율 아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나섰다 해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28일 취재진은 보호조치 일시해제 상태인 모로코 출신 20대 이스마일(가명)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동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이스마일씨에게 “한국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이 허용됐지만 이후에는 출국을 요구받았다. 심사는 허용이 아니라 통제의 연장이었다.
한바탕 호송 작전이 끝난 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V씨는 손으로 작성한 삐뚤빼뚤한 짧은 편지를 전해왔다. “나는 바꿔 입기를 거부했는데,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공항으로 이송했다.” 매끄럽지 않은 단어들 사이로 억눌린 공포와 절박함이 선명히 배어 있었다. V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뒤,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지난 18일 그는 머리에 보호대를 쓰고 손목과 무릎에 포승줄이 채워진 채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비행기 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의 반복된 탑승 의사 확인 끝에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55분께 광주시 신현동 한 빌라에서 “아내와 아기가 숨져 있다”는 남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생후 6개월 된 B군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다른 자녀와 함께 집 안에 머물다 A씨와 B군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
광주 시내 한 상가 골목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두 곳 사이 좁은 공간에 남성 시신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건물에서 빨래를 털던 중 옷가지가 떨어져 주우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남성은 상의와 속옷만 착용한 상태였으며, 주변에서 하의로 보이는 의류가 발견됐지만 사망자의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주변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신분증이나 소
고양시의 한 도로보수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며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7일 일산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2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도로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 사고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버팀대 설치를 하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며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발주처는 고양시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토사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54분께 A(64)씨
과천시 관악산에서 하산 중 추락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53분께 과천시 중앙동 관악산 일대에서 하산 중 계단 난간에서 남성이 낙상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공작대와 헬기(경기2호기)는 등산로를 수색해 오전 9시46분께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구조했으며, 호이스트를 이용해 헬기에 태운 뒤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시의 한 도로보수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며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6일 일산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12시2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도로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버팀대 설치를 하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며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발주처는 고양시청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토사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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