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 규제망 안에 포함됐지만, 현장 혼란(4월21일자 7면 보도)이 빚어진 데 더해 법 시행 이전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 등에 따르면 유해성분 검사는 법 시행일 이후 제조·
무명배우는 오디션에서 온 힘을 다해 연기했지만 정작 캐스팅된 것은 그가 몰입을 위해 준비해 간 소품, 돌멩이였다. 최근 극장에서 정승오 감독의 영화 ‘철들 무렵’을 보다가 이 장면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다. 짜증이 났고, 동시에 좋았다. 자기 신념을 놓지 않고 버텨온 시간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은 대개 성공으로 귀결됐을 때다. 무명배우 정미(하윤경)의 삶이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 철택(기주봉)은 명문대 운동권 출신이지만 정치인도, 이름난 시민단체 대표도 되지 않았다. 그는 용접공으로 살아왔다. 실패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 규제망 안에 포함됐지만, 현장 혼란(4월21일자 7면 보도)이 빚어진 데 더해 법 시행 이전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가 비축해 둔 액상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소비자들은 세금이 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SPC그룹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SPC 계열사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설립 움직임(1월13일자 7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골적 탄압이 어려워진 여건이 맞물리는 등 조직화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화섬식품노조 샌드팜지회가 설립되며 SPC 내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6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에는 SPC 샤니
수년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일 이전 재고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에도 업주들은 가격을 올려 받으려 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사재기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업무 소관이 나뉘어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 초기 혼선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업주는 “24일이 지나면 돈을 더 내고 액상을 사야
수원영통경찰서장으로 이동우(사진)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이 임명됐다. 강원 강릉 출신인 신임 이 서장은 경찰대 법학과(7기)를 졸업했다. 1991년 경위로 임용된 뒤 강원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과 평창올림픽기획단장, 고성·속초·강릉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과장,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구매자 확인 절차의 허술함을 악용해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차량을 손에 넣고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간 마진 없이 차를 팔고 사려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구매자 확인 의무 부과나 명의 대여 제재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반면 개인 간 거래
“가짜석유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경기도 내 주유소 4곳이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가짜석유 취급업소’로 공표됐지만 경인일보가 관할 지자체를 모두 조사해보니 불량 석유를 제조·유통한 사안이 아닌 이동판매차량 배달 과정의 혼유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낙인이 찍히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업주들은 손님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위반 경위와 무관하게 ‘가짜석유’라는 행정·법률 용어 하나로 일괄 처리되는 구조인 만큼 공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정오께 찾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A
형이 숨진 지 꼭 한 달. 한 줌의 재가 돼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그 길을 동생은 반대로 건너왔다. 이날은 뚜안씨(4월3일자 5면 보도 등)의 생일이다. 스물셋,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국땅을 찾았던 청년의 생일날 동생은 국화꽃을 들고 형이 숨진 공장 앞에 섰다. 그는 케이크 대신 하얀 꽃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호법면의 중앙산업. 전날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반 뚜(21)씨의 형 응우옌 반 뚜안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장소다. 뚜안씨는 점검 작업을 하기 위해 설비 공간에 혼자 들어갔다가 팔
평택파주고속도로 수원 금곡 IC 구간 금곡지하차도에서 4중 추돌 사고 뒤 차량 화재가 발생해 한때 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을 입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5분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금곡지하차도 광명방향에서 승용차 3대와 SUV 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목격자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원 60명을 투입해 진화와 안전조치에 나섰다. 불은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