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2024년 12월10일자 7면 보도)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씨의 빌라에서 대리인을 통한 ‘2차 가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로 점유 중인 주택에 정씨 측 대리인이 무단 침입해 짐을 꺼내거나 방을 보여준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주거침입죄”라고 지적한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A(33)씨로부터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장다리로 소재 정씨 소유 건물 세입자다.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법과 제도의 바깥에 머물렀던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이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8일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를 비롯해 연대에 나선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강제 철거로 인해 주거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었다. 이날 서울 인권위 앞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용주골 성노동자 A씨는 “저희는 집을 잃고 쫓겨나고, 다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한다. 이 작은 동네에서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동두천시에서 3대가 함께 거주해온 한 단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2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당시 집 안에 있던 10대 A양이 숨졌다. A양과 함께 있던 60대 큰아버지 B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주택 입구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이 119에 신고한 뒤 B씨를 깨웠고, B씨는 불길을 진화하려 했으나 화재가 빠르게 확산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주시는 우리의 집을 망치로, 쇠파이프로, 포크레인으로, 법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부쉈습니다.”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법과 제도의 바깥에 머물렀던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이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18일은 그간 혐오와 배제 속에 외면돼 왔던 성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적 절차를 통해 제기된 날이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왜 공공의 명분 아래 가장 약한 이들에게는 협의도 없이 퇴거와 철거가 이뤄지는가’. 진정서는 행정의 언어가 외면한 이들의 문장이자, 제도 바깥에서 오랫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보행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기부를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여인미)는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임직원 350여명이 참여한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를 통해 적립한 200만 보의 걸음 수를 기부로 전환해 조성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도 내 보행장애 아동 4명의 치료비와 보호 장구 구입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정족수, 재적의원 10분의1→5분의1 25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여부 결정 남발 ‘갸우뚱’ 도의회보다 문턱 높아 ‘일하는 시의회’를 내세우며 조례 발의 요건을 완화했던 수원시의회가 최근 시의원의 조례 제안 기회를 되레 제한하는 쪽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입법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인데, 지방자치 취지를 스스로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열린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안 발의 요건 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10분의 1(4명) 이상에서 5분의 1
경제적 절망·우울 등 참작 사유로 범행 사전계획에도 적은 형량 받아 “가족 살해는 가중처벌 사유돼야”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건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한국 사법체계가 ‘가장의 살인’ 행위에 너그러운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처벌불원이나 극단적 판단을 할 정도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리 상태 판단이 양형에 지나치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8년 이하의 약한 처벌이 내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망자들이 모두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판단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
수원시의회가 16일부터 오는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2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용 의원)▲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박현수 의원) ▲수원시 건축
수원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첨단과학연구도시이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수원시는 본격적인 지정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수원시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 핵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한 3.3㎢(100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계획했다. 향후에는 이를 6.6㎢(200만평)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상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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