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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원칙·상식 세워준 국회·헌재에 감사 광장 분열·적대 끝내고 에너지 모아 경제대전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선고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우리가

권성동 “가능성 있다 본다” 기대감 한동훈 前 대표 “큰 의미 없다” 일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이런 기대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비롯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 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 대기 하고 있다 곧바로 정부 서울 청사로 복귀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

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파면)’ 쪽으로 우세하게 점치는 반면 ‘의원 체포 지시’ 등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韓·尹 사안

韓, 대통령 탄핵 여부 유추 가늠자 이르면 같은 날 尹 선고기일 발표 26일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주말에도 ‘탄찬-탄반’ 집회 팽팽 19~21일 유력 거론, 대혼란 예상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력 총동원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새학기 맞아 선후배·동기 교류 불구 尹대통령 석방 등 의견 표출은 꺼려 “신상 공개 등 공격 표적될까 걱정” “대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새 학기를 맞은 인하대학교 인경호 앞 광장에서 10일 만난 국제통상학과 신입생 김민지(19)씨는 “학과 동기나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시국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어 “혹여 서로 의견이 달라 큰 싸움이 생길까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같은 날 인천대학교에서 만난 스마트물류공학과 재학생 김

주말 양측 대규모 집회… 갈등 증폭 우려 민주 “헌재 연관 없다” 국힘 “공정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8일 석방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야당 거센 반발 속 정치권도 요동 헌재 최종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됐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이 같은 변수에 석방 당일인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정치권도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

‘소추안’ 국회 통과 73일만에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마지막까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불안·혼돈 등 사과 방안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는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말에 이어 24일도 변호인단의 접견을 받아 원고를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불구속 재판 등 보석 요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된 상태에서 설 명절을 보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변호인단 접견만 허용된 채 여러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접견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금지돼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0여명이 현장에 나와 탄핵반대모임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 마련에 나선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피의자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후 16일과 17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공수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로 옮겨져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오전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속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전체 의원 108명 중 104명만 참여하고 4명은 반대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80명도 이날 모임을 갖고 내란·계엄 특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론 저지에 나섰다. 특검법안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초안이 반영됐지만, 야당이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까지 난맥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경기인천 위원장도 참여… 홍형선·이행숙 등 국민의힘이 17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수사과잉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여야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80명은 이날 특검 반대 모임을 구성,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 ‘내란 특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체의 특검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며 당의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고 여야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내란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늦추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각 당 별로 절차적 사항이 있어서 오후 1시로 변경을 조율 중”이라며 “1시 회동도 임박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오후만해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오전 중 발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오전 11시부터 회동해 특검법안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었다. 일정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尹, 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구속영장 청구 시한 오후 9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여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

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예정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석방’ 불가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공수처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창용, 尹 체포 관련 기자 답변 경제분야 신인도 부정 요소 아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당에서는 잇달아 국격이 실추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나라의 품격이 실추됐다는 것을 국제 관계 속에서 살피면 다분히 부정적 의미로 읽힌다. 과연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격’이 추락한 것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여당의 국격 실추 비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해외에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

공수처 2차·체포적부심 ‘불출석’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를 거부하며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에 나오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구속 갈림길에서 ‘체포적부심’ 카드까지 내밀었으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

대통령 수사·수감기관 인근 ‘지지층’ 결집… 긴장감 고조 의왕·과천시에 구치소·공수처 500여명 곳곳서 “尹 수호” 외쳐 “내전과 다름 없어” 과격 표현 일부는 격앙, 통제 인력에 욕설 소요 대비… 남부廳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의왕(서울구치소)과 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동선이 묶이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에서 의왕·과천으로 주 전선을 옮겨 ‘공수처 폭파’ 등 격앙된 목소리로 거리를 메우자, 돌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경기

공수처 앞 확성기 든 尹 지지자들 소음 신고해봐도 ‘기준보다 낮아’ 인근 정부과천청사역 인파 혼란 조용한 도시에서 집회지 일대로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시작된 집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집회는 대체로 질서있게 진행됐지만, 집회지 일대는 갑자기 몰린 인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집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집회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들릴 정도였다. 일부

김측 “대통령 권한, 대상 안돼” 검찰 “범죄 해당땐, 판례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그래픽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공방 치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맞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 회의서 맹비난 국힘 30명 과천청사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당내 의원들도 민주당 부역자라는 혹평을 하며 맹비난에 가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22일 종교·문화예술계 등 합류 독립단체 출범 계획 응원봉 집담회 등 기획… “사회 지향점 될 탄핵, 미리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인천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인천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합류하는 독립된 단체로 출범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6일 오후 2시 조사에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을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에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 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에 대해서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에 대해 “더 이상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체포)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으로 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추종하는 부역자의 강압과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해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들의 악질적인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고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조사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시간40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으며, 다음날 오전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구금 장소인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일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거리에 나선 인천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체포영장 집행을 환영했다. 이날 오후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가 주최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이해나(35)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

당마다 각기 다른 입장·해석 내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15일 인천지역 정치권도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일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과 민생경제 수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보이면서도 체포과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진 출석,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김진경 의장 “법 앞에 평등 지켜내” 도의회 민주, 헌재 탄핵 인용 촉구 국힘 경기도당 관련 입장 내지않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경기도당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입장을 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피의자 조사 질문에 진술거부 일관 ‘체포영장 불법’ 인식, 협조 안할듯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귀추 주목 국가원수도 끝내 체포영장을 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탄핵찬성파, 실패 불안 씻고 안도 탄핵반대파, 과천서 철야집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시민 여론은 더 극명히 갈렸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환호와 분노가 교차한 가운데, 용산 한남동 일대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는 15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은 축제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내란 수괴를 잡았다’ 등을 외치며 환호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영

검찰·공수처 출석요구에 미응답 1차 영장, 관저 요새화로 못 뚫어 체포후 녹화 담화서 ‘법절차 부정’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을 스스로 댕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아침까지 숨가빴던 7시간 공수처, 5시 경호처에 협조 요청 7시30분께 체포조 관저 진입 성공 7시57분께 3차 저지선 협상 돌입 10시33분께 집행끝내고 과천 호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새벽 3시께부터 시작돼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우려됐던 체포조와 대통령경호처 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 없이 작전이 진행됐다.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기동대 54개 부대, 3천200여명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관리를 시작하

공수처, 호칭은 ‘대통령님’ 예우 체포과정서 수갑없이 차량 이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문조서엔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적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례상으로도 역대 대통령 조사 때에는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수사 대상자로서 남기는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재해왔는데 이번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응하지만 인정 아냐” 일축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국가 위기 알려 잘했다 생각” 주장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체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에 걸린 대통령의 심경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가장 먼저 체포와 동시에 공개한 녹화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한 15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체포 무효”를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하던 이들이 공수처 인근으로 모여 집회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들은 봉쇄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윤석열 만세’ 등을 연신 외쳤다.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들려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뜻의 ‘스톱더스틸(STOP THE STEAL)’이 쓰

“尹 체포, 법치주의 회복의 시작” 대통령 담화에 “궤변이자 왜곡”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이번 체포는 내란의 끝이 아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범이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이 체포됐다. 12.3 내란 발생 후 44일 만에 만시지탄이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특검과 구속·파면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수사로 내란

탄핵반대집회 돌발상황 대비 서울구치소 경력 배치도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공수처 인근에 기동대 경력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기동대 8개 부대(520여명) 경력을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장에 배치했다. 경기남부청이 서울청 기동대 경력(6개 부대)을 지원 요청해 현장 인근에 총 투입한 기동 경력은 9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를 단죄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큰 혼란과 충돌없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좌우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를 신속하게 밝혀내고, 헌법재판소도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지금의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책임있는 자세와 냉철한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낸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와 냉철한

“경제 퍼펙트스톰 현실화 경고” 내란 종식·경제재건 시급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체포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며 경제재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설 전 ‘슈퍼 추경’ 합의,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양측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관저 입구 부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내란 수괴를 잡았다’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관저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마친 공수처·경찰 인력이 복귀를 위해 집회 장소를 지나가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한남동 관저서 과천 공수처 이송 尹 “무효 영장 강압 진행… 개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사태 발생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불법 형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 헌정사 최초 공수처, 尹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체포시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해 곧바로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정문이 아니라 공수처 후문을 향해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을 현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 대국민 입장문을 녹화 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의해 체포됐고, 곧바로 경호차량에 탑승해 경호관의 경호를 받으며 과천 공수처로 향해 오전 10시 50분께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시점에 맞춰 공개된 녹화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오전 10시33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현재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 곧 본격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행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참가자들 간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들은 오전 5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뚫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2시간여만에 입구를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지만, 경찰을 긴장시킬만한 물리적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 윤 대통령측이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 10시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5일 오전 8시께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2·3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이날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하자 이날 오전 8시10분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이 3차 저지선 앞까지 나와 최소한의 경력을 데리고 관저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관저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되면서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2시간여 만에 입구를 뚫었다.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통과했고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尹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변호인단 “불법영장” 반발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뚫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들과 대치하며 아직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체포 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저마다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며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

새벽 비공개 원내전략회의 개최 與의원들 관저 앞 ‘체포 저지’ 대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새벽시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속속 도착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라며

경찰, 지지자들 강제해산 ‘진입로 확보’ 與의원들 ‘체포 저지’ 위해 집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과 경찰은 15일 새벽 4시 30분께 대통령 관저앞에 도착했다. 체포 집행이 임박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경찰은 15일 새벽 0시 20분께 가장 먼저 기동대를 동원해 연좌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새벽 3시 50분께 관저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저 앞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흘렀고, 주변에는 지지자들의 진입과 충돌

신변안전 우려 이유 대리인단만 진보성향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채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기

공수처, 15일 2차 체포영장 유력 수도권 경찰청 지휘부 회의 마쳐 집행 막는 경호처 진압 논의한 듯 17일까지 파견, 장기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새벽 시간이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을 포함한 수도권 경찰청 지휘부와 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차벽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경찰 측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 측이 서로 만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측과 대통령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더불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 직접 ‘민주 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폭발적인 반응에 못 이겨 민주 파출소에 ‘셀프 신고’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했고, 윤 의원이 지난 13일 1호 셀프 신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캠페인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검토 가능성을 제안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이른 아침 호소문을 통해 “국가 기관이 졍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라며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을 15일을 잡고 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공

헌재, 尹 불출석 14일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의 시점과 방식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전략짜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위한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경

“민주당 수권정당 면모 보여야 정권교체” 조기대선 출마, 창당 여부에는 선 그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로 나와서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시의 한 설렁탕 가게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 말은 어디가고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경호처 동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종식의 첫 걸음은 윤 대통령이 제발로 나와 조사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동시에 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 뿌리를 뽑겠다며 선전포고했다.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비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민주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윤갑근 변호사 “가짜뉴스” 반박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자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밤 보낸 공문에서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 1

‘역사적 비극’ 반복 막으려면, 사람 아닌 제도 먼저 바꿔야 尹 탄핵이후 구체적 공감대 형성 헌정회·지자체장, 논의 불 지펴 유정복 ‘지방분권 강화방향’ 강조 先개헌 後대선·원포인트 등 거론 민주당 일각선 시기상조 반응도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개헌론(改憲論)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정상적 조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지면서 6공화국 헌법 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면 전환용’으로 인식된 과거 개헌 논의와는 차원이 다르고 구체적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하며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중에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주말인 12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벌써 엿새째가 됐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과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